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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200박스 사들였는데…법원 판단은 '무죄'

  마약류 대용으로 불리는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사들인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2025년 3월 18일, 서울

  #마약/도박9시간 전

  

• "50만원 빌렸는데 빚이 1500만원"⋯공권력까지 악용한 '상품권 사채'의 비극

  겉은 상품권 매매, 실상은 연 2만% '살인적 고리대금' 최근 기승을 부리는 상품권 예약 판매 혹은 상품권 사채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변종 불법 사금

  #기타 재산범죄10시간 전

  

• 유령 상품권 업체 차려 122억 돈세탁…'주식 리딩방' 조직원, 징역 4년으로 감형

  유명 증권사와 유튜버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중

  #돈세탁2026. 07. 06

  

• 해외 발령 남편의 일방적 이혼 통보, 아내가 거부하면 기각될까?

  결혼 8년 차 A씨는 2년 반째 해외에서 근무 중인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를 받았다. 남편은 “현지에 정착해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며 변호사를 통해 합

  #유책배우자2026. 07. 06

  

• '09년생' 영상 1만원에 샀다가…'다운 안했다'는 항변, 통할까?

  인스타그램에서 1만 원에 개인 영상을 샀다가 판매자 아이디의 '09'라는 숫자를 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에 휘말릴까 봐 공포에 떨고 있는 한 남성

  #디지털 성범죄2026. 07. 02

  

• 친구의 배신, 내 카톡 대화가 장당 500원에 팔렸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정신병원 예약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도움이 되나요?” 친구가 1년치 카카오톡 대화와 가족사진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서 팔아넘긴 사실을 알게

  #IT/개인정보2026. 06. 30

  

• 지각 승객 탓에 항공기 출발 지연…손해배상, 지각 승객에게 청구할 수 있나?

  항공기 탑승 시간보다 늦게 탑승구에 도착한 승객으로 인해, 항공기 출발이 늦어져 승객 및 항공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화제다. 특히 지각 승객이 유명인일 경우,

  #국내선지각2026. 06. 29

  

• '이런 가게는 망해야' 10만 유튜버의 저격, 사장님의 반격

  14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팔았다가 '사기꾼'으로 몰린 사장.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10만 유튜버 채널에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라는 저격 영상이 올라

  #가처분2026. 06. 29

  

• 사기꾼 신상 공개, 정의인가 범죄인가?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1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꾼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공익성2026. 06. 29

  

• 예식장까지 잡았는데 예비 신부가 바람… 예식장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혼 날짜와 예식장 예약, 양가 상견례까지 모두 마쳤지만, 돌아온 것은 예비 신부의 배신이었다. 한 남성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막대한 결혼 준비 비

  #손해배상2026.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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