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금지'라더니 유사성행위… 스웨디시 마사지 받았다가 성매매 처벌될까요?

호기심에 마사지 앱을 통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찾은 A씨. 1년 전의 일이지만, A씨는 경찰 단속에 걸릴까 봐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

앱에는 분명 '퇴폐 금지'라고 적혀 있었고, 15만원이라는 가격도 여러 관리가 포함된 코스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관리사의 예상치 못한 유사성행위가 시작됐다.

A씨는 놀랐지만 거부하지 못하고 응했다. 그날 이후 죄책감에 다시는 업소를 찾지 않았지만, 언젠가 경찰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A씨는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처벌 핵심은 '성매매 고의'…변호사들 판단은 엇갈려

변호사들은 A씨가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지 여부는 '성매매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달렸다고 봤다. 다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쪽은 A씨가 처음부터 성매매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예약 당시 어플에 ‘퇴폐 금지’가 명시되어 있었고 정통 마사지 코스로 알고 방문했다는 점은 고의성을 부인할 좋은 방어 논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최윤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15만원이라는 금액과 스웨디시 업소의 특성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성매매 의도가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1년 지나도록 연락 없다면? "일상 유지하되, 연락 오면 즉시 조력 받아야"

변호사들은 1년이 지나도록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었다면 실제 단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변호사는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면 실무상 위험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지금 하실 일은 걱정을 접고 평소대로 지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현금으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사건화 가능성도 사실상 없으므로 걱정은 완전한 기우"라고 분석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나 예약 문자를 통해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섣불리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초범인 점, 광고에 '퇴폐 금지'가 명시되어 합법 업소로 오인한 점 등을 인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