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변경 전화에 '스토킹' 고소…경찰은 '합의하면 각하', 믿어도 될까?

식당 예약을 변경하려 전화를 걸었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혐의는 스토킹과 영업방해. 경찰 수사관은 "가게 사장과 합의하면 사건을 각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스토킹과 영업방해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A씨는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게와 합의하면 '스토킹' 없던 일 될까?

A씨는 식당 예약을 바꾸기 위해 연락했다가 스토킹과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재예약을 위한 연락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은 가게 측과 합의하면 사건을 '각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스토킹과 영업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이기 때문이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고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관의 발언은 실무적인 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정천 김찬협 변호사는 "실무상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굳이 분쟁을 이어갈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건화를 하지 않고 각하 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섣부른 합의 시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섣불리 합의에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A씨가 고민했던 '맞고소' 언급이나 '직접 방문 사과' 같은 방법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경고했다.

가게 사장을 상대로 "나를 골탕 먹이려 고소한 것이면 맞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맞고소나 소송 비용을 들먹이며 협박조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오히려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가 추가될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찾아가 사과하겠다는 계획 역시 신중해야 한다. 허 변호사는 "어머니와 동행하여 사과하는 방안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스토킹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도 "고소인을 직접 찾아가거나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조서'부터 확인하고, 증거로 '고의 없음' 입증해야

변호사들은 섣부른 행동에 앞서 자신의 경찰 조사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봤다. A씨가 정보공개 청구해 놓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먼저 받아본 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할 피의자신문조서를 분석하여 본인의 진술 내용을 정교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A씨의 연락이 스토킹이나 영업방해의 '고의'가 아닌, '예약 변경'이라는 정당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수비 변호사는 "개인의견서는 감정적 해명보다 '예약 확인을 위한 연락이었고, 반복적 연락이나 위협 의도는 없었다'는 식으로 사실 위주로 짧게 정리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사관이 제출을 권유한 통화 내역 역시 유불리를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통화 내용이 예약 변경을 위한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스토킹이나 업무방해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의는 이런 법적 대응과 함께,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