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가서 현금 냈는데…CCTV만으로도 성매매 단속에 걸릴까요?

길을 지나다 우연히 들른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A씨는 예약 없이 방문해 현금으로 값을 치르고 유사 성매매를 했다. 계좌 이체 기록이나 전화번호 등 어떤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업소가 단속될 경우 CCTV 영상만으로 자신을 추적해 경찰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CCTV만으로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현금 결제, 예약·연락처도 없는데…단속될까?

A씨는 최근 길거리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예약 없이 방문해 현금 결제 후 유사 성매매를 했다. 신분을 확인할 만한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았지만, 업소 내외부에 있었을 CCTV가 마음에 걸렸다.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A씨를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도 "인적 특정 단서가 전혀 남지 않아 업소 장부나 CCTV만으로는 경찰이 실사용자를 특정하여 연락을 취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CCTV·종업원 진술로 추적 가능성 배제 못 해

다만 다른 변호사들은 추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CCTV 영상만으로도 차량번호, 동선, 외형 등을 통해 신원이 추적되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역시 "CCTV만으로도 얼굴, 출입 시간, 동선, 차량번호, 주변 CCTV 등이 결합되면 특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단순히 업소에 출입한 장면만으로 곧바로 유사성매매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대가 지급과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자료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