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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사무소 폐쇄한다"며 전주로 내쫓은 대표님, 뒤로는 '새 직원 채용 중'이었다

  거짓으로 사무실 폐쇄를 공지해 직원을 원거리로 쫓아내고 막말한 대표에게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IT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A씨의 악몽은 2

  #노동/인사4시간 전

  

• 박스 옆에 꽁초 버려 불 낸 20대 청년들…감옥은 안 가도 '이것'은 피할 수 없다

  식당 앞 박스 더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불을 낸 일당은 꽁초 주인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은 피할지 몰라도, 막대한 민사상 연대 손해배상

  #꽁초7시간 전

  

• KTX 통로에서 스친 엉덩이…고의 없었는데, 성추행될까요?

  KTX 탑승을 서두르던 A씨는 좁은 열차 통로를 지나다 짐을 올리던 한 여성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스치고 말았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몰랐지만, 이틀 뒤 모르는

  #강제추행7시간 전

  

• "탈모약 먹어 성관계 못했다"는 성범죄 가해자…거짓말탐지기 하자는데, 해야 할까?

  성범죄 피해자 A씨는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혼란에 빠졌다. 가해자 B씨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A씨가 먼저 유혹했다"거나 "탈모약을 먹어 성

  #거짓말탐지기8시간 전

  

• '애니위크' 불법 스트리밍,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를 단순 시청한 이용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법적 논란

  #복제권침해8시간 전

  

• 홍명보 선임 '진짜 배후'는 따로 있다? 법정·감사로 드러난 축구협회 미스터리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의 실질적 배후가 정몽규 회장이 아닌 다른 인물일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주 열린 국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맹탕'이었

  #김정배9시간 전

  

• 70kg 바벨에 목 눌려 사망한 헬스장 회원…법원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한 이유

  70kg 바벨에 목이 눌려 40대 회원이 사망했지만 법원은 헬스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이 판결의 이면에는 엄격한

  #PT9시간 전

  

• '애니위크' 무단 스트리밍과 광고 수익…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는?

  2020년 개설되어 동의 없이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무단 복제·전송하고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애니위크' 운영 행위는 저작권법상 직접 정범

  #불법스트리밍9시간 전

  

• 유튜버 대보짱 "한국 국적 포기하겠다" 일본 귀화 선언...수사 받고 있는데 귀화될까?

  구독자 약 95만 명의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을 운영하는 조모 씨가 최근 영상에서 일본 귀화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대보짱10시간 전

  

•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알바생 배 간지럽힌 '50대 여사장...성추행 신고될까?

  군 입대를 앞두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씨. A씨는 50~60대 여성 사장 B씨로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 B씨가 업무에 관해 묻던 중,

  #강제추행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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