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위크' 불법 스트리밍,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를 단순 시청한 이용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과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기에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단순 시청만 한 이용자는 복제권 침해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영상 파일을 직접 내려받거나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경우에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애니위크' 등 불법 사이트 범람… 단순 시청자 처벌 여부 쟁점

2020년 개설된 '애니위크'와 같은 불법 애니메이션 공유 사이트들은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영상 콘텐츠를 직접 업로드해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해 왔다.

이러한 사이트들이 인기를 끌고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무단 업로더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한 일반 이용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갈등으로 부상했다.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와 단순 스트리밍의 법적 지위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를 침해할 경우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상 복제란 저작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과거 관련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서버의 파일을 이용자 기기로 전송해 실시간 재생할 뿐 유체물 형태의 복제물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시청 과정에서 브라우저에 임시 파일이 생성되더라도 이는 재생을 위한 기술적 절차일 뿐 저작권법상 영속적인 고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 해석이다.

따라서 단순히 영상을 실시간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기술적 '캐시 파일'과 면책 규정의 적용 한계

스트리밍 도중 기기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캐시(Cache) 파일이나 버퍼 메모리의 법적 지위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2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유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기기 버퍼 메모리에 일시 저장되었다가 재생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에 대해 일시적 복제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비록 불법 사이트 이용이라는 점에서 면책 규정의 단서 조항이 다투어질 여지는 있으나, 이용자의 주관적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순 시청자를 형사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영상 다운로드와 사이트 운영은 명백한 처벌 대상

반면 단순 시청을 넘어 영상 파일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기기에 직접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전혀 다른 법적 평가가 내려진다.

영상이 하드디스크 등 유형물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므로 명백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게시된 영상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한 경우 저작권법 제30조가 규정한 사적 복제 면책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올린 이들에게는 매우 단호한 처벌이 내려진다.

관련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엄중한 실형 등 형사처벌을 선고해 오고 있다.

단순 시청은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파일 자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