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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 재산 남긴 실향민⋯상속재산 빼돌린 조카손자의 '배신'

  북에 남겨둔 자녀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남긴 실향민의 애절한 마지막 소망은 친척의 탐욕 앞에 산산조각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류연중 판사는 지난 1월 29일, 북

  #북한2026. 06. 22

  

• 역대급 참치 풍어에도 그물 찢는 동해안 어민들…"잡으면 불법, 버려야 합법"

  역대급 참치 풍어에도 동해안 어민들은 불법을 피하려 그물을 찢으며 물고기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 기후변화로 바다 생태계는 급변했지만, 경직된 어획 규제와 부족한

  #고등어2026. 06. 18

  

• 박정민 연극 5분 전 취소…110% 환불이면 끝? 법적으로 '훨씬' 더 받을 수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객석에 앉아 막이 오르길 기다리던 관객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지난 10일, 배우 박정민의 8년 만의 연극 복귀작 '라이프 오브 파이'가 공연

  #라이프오브파이2026. 02. 11

  

• 코피노 아빠 '신상 공개' 후 7년 만 연락... 명예훼손 vs 공익 법정 공방 예고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코피노(Kopino)'가 필리핀 현지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가 자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1. 03

  

• "국회의원 보좌관=북한 간첩" 글 올린 네티즌, 법원은 왜 무죄라고 봤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북한 간첩'으로 지목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해당 사실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피해

  #간첩2025. 10. 30

  

• 48시간 걸리던 보이스피싱 차단, AI가 10분으로 줄였다

  경찰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범죄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범행번호 차단에 48시간 이상 걸리던 것을 10분 이내로 줄이고, 경찰 드론

  #경찰 인공지능2025. 10. 21

  

• "아내가 간첩이라 죽였다" 남편의 거짓말, 국가가 진실로 만들었다

  남편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한 여성이 국가 권력에 의해 희대의 간첩으로 내몰린 사건이 있다. 198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지 킴 사건'이다. 살인범

  #간첩2025. 09. 26

  

• 북한에 드론 보낸 윤석열, '나라 해친 죄' 처벌되나…변호사들 의견 갈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이 '대북 드론 작전'에 대해 직권남용을 넘어 형법상 일반이적죄(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주는 행위)

  #내란특검2025. 09. 22

  

• 테러리스트가 영종도 습격한다면?...10개 기관 200명 투입된 훈련 펼쳐진다

  경찰청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인천 영종도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제2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경찰 훈련2025. 09. 18

  

• '2인1조' 지침 무시가 부른 비극, 이 경사 사망 사고 법적 쟁점은?

  지난 11일 새벽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의 사고를 두고 '2인1조' 순찰 지침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안전 지침이 있

  #고소/소송절차2025.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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