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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몸에 구더기 퍼지도록 내버려 둔 부사관 남편, 징역 30년

  병든 아내 몸에 구더기가 퍼지도록 내버려 두고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일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구더기2026. 06. 04

  

• 고소당하고 두 달째 ‘감감무소식’…피의자에게 불리한 신호일까?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만약, 의뢰인께서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 이라면 더욱더 초기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라며 “군형법상

  #경찰조사지연2026. 06. 01

  

•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준 육군 부사관 2명, 결국 실형

  군복을 입은 채 마약 판매상의 돈세탁을 도운 현역 부사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가상화폐2026. 04. 27

  

• "죽어서도 입증 못한 지옥의 2년"... 성인방송 강요 남편, 왜 '강요죄' 빠졌나

  서는 이번 판결이 현행 증거법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고 분석한다. 군 부사관 출신의 음란물 판매와 '나체 사진' 협박의 시작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

  #AVMOV2026. 01. 02

  

• 구더기 들끓는 20kg 아내 옆에서 출근했다…복도까지 악취 진동하는데 "비염"이라는 남편

  . 그녀와 한집에서 3개월 넘게 생활하며 출퇴근하고 반려견 산책까지 시켰던 육군 부사관 남편이 내놓은 해명이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손

  #부작위에 의한 살인2025. 12. 19

  

• "아빠라 부른 적 단 한 번도 없어" 이혼 후 남남된 아들, '친양자 파양' 가능할까

  이는 끝내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39세 늦깎이로 공무원이 된 A씨. 군 부사관, 남중, 남고를 거치며 여성과의 교제 경험이 거의 없던 그는, 적극적으로

  #가사 일반2025. 11. 12

  

• 국정원 직원 출근길에 심정지, '업무상 재해' 인정됐다

  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2008년 부사관 임관 후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복무했고 2019년 8월 전역한 뒤 국정원

  2025. 02. 24

  

• 군 복무 중 선임이 강제추행…“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징역형만 가능한 중범죄”라고 부연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이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군

  #군인등강제추행2024. 06. 28

  

• 헌재 "아동 성범죄자의 공무원·군인 임용, 영구적 제한은 부당"

  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이후 A씨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사관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현행법상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공무원2022. 11. 25

  

• "성매매 단속 중" 술에 취해 민간인 붙잡고 검문한 군인들에게 적용될 혐의들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단속 중"이라던 이들은 경찰이 아닌 해병대 부사관, 즉 군인이었다. 그중 한 명은 군사경찰이긴 했지만, 민간인을 상대로 검문

  #공무원사칭죄2022.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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