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하고 두 달째 ‘감감무소식’…피의자에게 불리한 신호일까?

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A씨.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믿었지만, 두 달 넘게 경찰의 연락이 없자 ‘혹시 불리한 신호인가’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지연은 흔한 일”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진짜 위험은 ‘나 홀로 대응’에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군형법의 무게를 고려할 때, 수사 초기 전문적 대응이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알리바이 있는데"... 두 달 넘게 경찰서 연락 없어 '답답'

군 복무 중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돼 부대에서 분리 조치된 A씨. 그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신고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충분히 무고를 입증할 수 있으리라 자신했던 A씨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다. 두 달이 넘도록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 연락이 오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분명 성범죄 사건은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2달 넘도록 연락이 없으니 답답합니다”라며 “저에게 부정적인 이유로 늦는 걸까 걱정됩니다”라고 불안을 토로했다.

조사 지연, 불리한 신호? 전문가들 "수사관 업무 과부하 탓"

결론부터 말하면, 조사 지연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신호는 아니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수사기관의 ‘업무 과부하’가 꼽힌다.

검사 출신인 서아람 변호사는 “요즘 형사사건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 2~3개월이 지체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시우의 김연수 변호사 역시 “아마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이 맡고 있는 사건 수가 많아서 아직 의뢰인님의 사건까지 순번이 오지 않았거나, 고소인 조사가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며 “늦어진다고 해서 의뢰인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경찰 내부적으로는 3개월 이내 처리를 권장하고 있어, 조만간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진짜 위험은 '나 홀로 대응'... "추가 피해사실 언급될 수도"

전문가들은 조사 지연보다 ‘나 홀로 대응’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알리바이가 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진채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는 “진술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 홀로 준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 역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강력한 신빙성이 부여되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조사나 추가 의견서를 통해 고소장에 없던 다른 혐의 사실이 제기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단순히 알리바이만 믿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 혐의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의미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점도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꼽는 이유다.

'징역형만 있는' 군 성범죄... "초기 대응이 운명 가른다"

특히 군대 내 강제추행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벌금형 없이 유죄가 인정되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만약, 의뢰인께서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 이라면 더욱더 초기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라며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처벌이 없기 때문에(징역형 처벌만 가능) 무혐의(무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 직업군인으로서의 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은 물론이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하나로 모인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더라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