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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에 합의하자” 엉덩이 만지고 딱 걸린 성추행범…괘씸한데 봐줘야 하나요?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가 중단되는 범죄(반의사불벌죄)는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강제추행2026. 09. 01

  

• 예약 변경 전화에 '스토킹' 고소…경찰은 '합의하면 각하', 믿어도 될까?

  했다. 스토킹과 영업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이기 때문이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2023년 7월 법 개정

  #고소/소송절차2026. 08. 18

  

• 스토킹 피해자가 “선처해달라” 탄원서까지 냈는데…재판 피할 수 있을까?

  것을 다 한 A씨, 과연 재판을 피할 수 있을까? 폭행 혐의는 종결…관건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된 스토킹 A씨의 사건은 원래 폭행과 스토킹이 병합된 사건이었

  #기소유예2026. 07. 30

  

• 황정민 '불륜' 폭로한 여성의 정체는 스토킹 피의자? 형사 고소 쟁점은

  면 이 경우 더 무거운 형인 스토킹 범죄로 가중 처벌된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돼 합의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9

  

• 부산 노래방서 여중생 10명 또래 집단폭행… 예상 처벌 수위는?

  없이 기소할 수 있는 죄목이며, 설령 공동폭행 혐의가 유지되더라도 폭처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배제된다. 한편, 일부 가해자가 범행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

  #고소/소송절차2026. 07. 24

  

• 넘어진 할머니 도와줬더니 '당신이 밀었다' 신고…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CTV 불리하다면 '합의'가 최선…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 결국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거나, 할머

  #경찰조사2026. 07. 16

  

• 폭행당했는데 되레 고소당했다, 맞고소해야 할까?

  있다고 본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휴대폰 임의제출

  #맞고소2026. 07. 14

  

• 3만원어치 꽃집 조화 훔친 여성…“돌려놔라” 꽃집 주인 경고도 무시, 소액 절도 처벌은?

  지배하에 있는 '재물'로 인정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냐…합의는 양형 감경 사유일 뿐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죄의 법정형은

  #불법영득의사2026. 07. 09

  

• 명예훼손 고소 방법 처벌 기준…증거 준비부터 수사 결과까지

  전에 문제 표현이 모욕죄 기준을 넘는지 가늠할 때 참고 지점이 된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고소 기한도 다르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

  #명예훼손 2026. 07. 08

  

• "도로에 사람 있다" 알고도 밟고 지나간 순찰차…과실 책임 어디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사망)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를 막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

  #사망사고202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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