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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 샀다가 아청법 피의자 될라…판례로 본 생존법

  "자영 구매하실래요?" 인스타그램 쪽지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라는 형사처벌의 공포로 되돌아왔다. 영상을 받자마자 삭제했지만 이미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카드 훔친 아들 용서했더니…'합의금 사기' 적반하장 고소 협박

  미성년 자녀의 카드 무단 도용 범죄를 용서하고 70만 원에 합의해 준 피해자가 도리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 부모 측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모자이크 약속" 믿었는데…아이 돌잔치 사진이 가짜 후기로

  자녀의 돌잔치 사진이 얼굴 모자이크 약속과 달리 원본 그대로, 심지어 본인이 쓴 것처럼 꾸며진 '가짜 후기'로 SNS에 게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연회장 측은

  #IT/개인정보2026. 05. 21

  

• 전 남친의 '자백 녹음'…사진 도용 '지인 능욕' 덜미

  헤어진 남자친구의 끔찍한 범죄 행각을 목격한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그는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도용해 메신저에서 1인 2역을 하며, 상대방 남성에게 사진

  #디지털 성범죄2026. 05. 07

  

• 3300만원에 집 넘기고 "장례 치러달라" 노부부의 공증 계약…진짜 법적으로 가능할까?

  시세 8700만 원짜리 집을 3300만 원에 넘기는 대신,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고 장례와 유품 정리를 도맡아 달라는 노부부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

  #계약일반/매매2026. 04. 27

  

• 근태 담당 직원의 2년 지각 숨기기… 권한 악용해 기록 조작하다 해임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에서 근태 기록을 담당하던 직원이 자신의 지각을 숨기기 위해 2년여간 기록을 임의로 수정해 오다 내부 감사에 적발되어 해임됐다.

  #근태기록조작2026. 04. 22

  

• "당근에서 샀다" 고교생 무면허 운전 적발… 판매자·플랫폼 처벌은?

  지난달 7일 오전 3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서 에쿠스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운전대

  #고등학생2026. 04. 15

  

• 내가 쓴 적 없는 악성 댓글로 고소당했다…모든 정황이 나를 가리킬 때 대응법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악의적 댓글을 달아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 그는 "25년 11월 22일 XX코리아에 악의적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이

  #IT/개인정보2026. 04. 13

  

• '내 영상' 믿고 샀는데… 판매자 잠적, 저도 처벌받나요?

  SNS에서 성인 영상을 샀는데 판매자는 사라지고 계정은 정지됐다. '자발적 판매'라는 말만 믿었는데 불법 촬영물 구매자로 몰릴까 두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원

  #디지털 성범죄2026. 04. 07

  

• "아빠가 내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 대출?" 21살의 호소, 변호사의 철벽 해법

  "저는 정말 파렴치한 아버지를 둔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명의 도용 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하는 21살 자녀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나섰다. 부모라는 이

  #IT/개인정보2026.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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