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헛소문에 10개월 정신과 치료...거짓말쟁이 제대로 처벌 받게 하는법?

A씨는 억울한 누명으로 10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지인 B씨가 "성추행범"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탓이다.

심지어 B씨는 300명 단체 대화방에 A씨를 비방하고, 고소당하자 목격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며 회유까지 했다.

B씨와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는 A씨. 그런데 최근 B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자 사건이 보완수사로 넘어가며 불안감은 커졌다.

"성추행범" 허위사실에 "영상 도용"까지…300명 단톡방에도 비방

B씨는 여러 지인에게 A씨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다. "A가 성추행으로 벌금을 내고 있다", "성추행을 해서 고소당했다", "내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식의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

B씨의 허위사실 유포는 300명이 참여 중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도 이어졌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정황상 누구나 A씨임을 알 수 있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조사조차 받은 적 없으며, 해당 혐의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고소 후에도 반성 없이 조롱, "증거 없애라" 회유까지

A씨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B씨는 반성하기는커녕 주변에 "나도 맞고소했다"며 A씨를 조롱했다.

심지어 사건 참고인들에게 연락해 "증거를 없애달라", "기억 안 난다고 해라"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구체적인 대본까지 주며 압박했다.

A씨는 B씨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다.

변호사들은 B씨의 죄질이 매우 나빠 정식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피의자가 다수의 지인과 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고소 인지 후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점은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소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더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약식이 아닌 구공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합의 안 하면 기소유예·무혐의 가능성 극히 희박

A씨는 B씨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B씨가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과 명확한 녹취록 증거가 있으므로 가해자의 무혐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뢰인께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기소유예 처분 또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셨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고수하고 계시므로 피의자가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