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썼더니 연봉동결, 회사는 서명 위조까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사 임금 인상에서 혼자 배제된 것도 모자라, 회사가 서명을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 황당한 것은 사측이 조사 중 위조를 자백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이를 기록에서 누락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다. 한 직장인의 호소가 복합 법률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육아휴직 때문"…연봉 동결에 위조 계약서까지

사건의 시작은 육아휴직이었다. 한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자, 회사는 전사적으로 이뤄진 임금 인상에서 그를 단독으로 배제하고 연봉을 동결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사측은 "육아휴직 때문"이라는 말을 남겼고, 이는 고스란히 녹취록으로 남았다.

하지만 회사의 부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회사는 당사자의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고용노동부에 버젓이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집까지 찾아와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피해 직장인은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중 '자백' 나왔는데…감독관은 "기록 누락" 의혹

문제는 사건을 바로잡아야 할 고용노동부 ○○지청의 조사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노동청 조사 중, 회사 측 행위자가 근로계약서 위조 사실을 자백하는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 자백 내용을 조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관은 "위조 계약서는 무효이니 미지급 급여만 주면 끝"이라며 "사문서 위조는 경찰 소관"이라는 태도로 사건을 단순 임금 체불로 축소하려 했다.

'육아휴직 차별'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피해 직장인은 결국 감독관 기피 신청을 냈고, 새로운 감독관이 배정된 상태에서 진술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 임금체불 아니다"…변호사들 '행정·형사 동시 압박' 조언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 임금 체불이 아닌, 여러 법률 문제가 얽힌 복합 사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 인상에서 단독 배제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가 문제"라며 "위조 문서가 무효라는 점과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전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즉, 밀린 임금을 준다고 해서 차별 행위와 문서 위조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보공개로 받은 조서와 실제 녹취·진술 내용을 대조해, 빠진 문장과 빠진 증거를 표로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라며 "회사 측 서명 도용 부분은 별도 고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 역시 "감독관이 위조 부분을 임금체불 문제만으로 정리하거나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가 적절했는지는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노동청에는 육아휴직 차별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와 별개로 경찰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양쪽에서 동시에 회사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