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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리필 거부에 직원 얼굴 때리고 POS기 박살…폭행·손괴·업무방해에 상해죄까지 덕지덕지

  음료수 리필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직원 얼굴을 때리고 고가의 계산 기계를 박살 낸 이른바 '진상 손님'의 난동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 토픽에서나 볼 법

  #리필 거부8시간 전

  

• 약식기소 기록, 법원 가라는데…법전엔 '검사' 먼저?

  약식기소 통보 후 내 사건 기록,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법원'을 가리키지만, 정작 형사소송법 조항은 '검사'를 먼저 찾으라고 말한다.

  #고소/소송절차12시간 전

  

• 가출에 수혈 거부까지… 부부 종교 갈등, 이혼 넘어 '혼인 취소' 될까?

  사랑이면 다 될 것 같던 부부 사이도 종교 문제 앞에서는 흔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가사 일반2026. 04. 24

  

• 75차례 거부 의사에도 '적극적 저항' 없어 무죄… 성폭력 사건 재판소원 제기

  피해자가 75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청구됐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법원

  #무죄판결2026. 04. 24

  

• "만나줬으니 괜찮다?" 발신자제한 스토킹, 법의 심판대에 서다

  "저는 이제 발신자 표시 제한 문구가 뜨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무서울 정도예요." 헤어진 연인에게 수년간 시달린 한 여성의 절박한 호소다. 모든 연락을 차단했

  #고소/소송절차2026. 04. 23

  

• 10년 전 뺨 맞은 기억, 법의 시계는 멈춰있었다

  10년 전 할머니에게 뺨을 맞은 기억으로 고통받는 아이, 과연 지금 처벌이 가능할까? 일부 법조인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법 조항은 명확히 '

  #가사 일반2026. 04. 21

  

• 술 취해 잠들었을 뿐인데, 한달 뒤 임신

  만취해 잠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남성. 한 달 뒤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가 사후피임약 비용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들은

  #사후피임약2026. 04. 21

  

• 지방흡입에 움푹 패인 팔, '부작용은 네 책임' 동의서 유효할까?

  “예뻐지려 한 수술이 악몽이 됐다.” 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피부가 움푹 패는 ‘과흡입’ 부작용을 겪은 A씨.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부작용은

  #소송/집행절차2026. 04. 21

  

• 콜라 리필 거절에 집기 던지고 직원 폭행한 여성… 업무방해·상해 혐의 적용

  패스트푸드 매장 맘스터치에서 콜라 리필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집기를 던지고 종업원을 폭행한 여성의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여성은 매장 내에서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남자끼리라더니" 선임의 추행, '스스로 낸 사직서'가 덫 됐다

  직장 내 동성 선임에게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범행을 일삼다가 사내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

  #강제추행2026.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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