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5배 암표 샀다가 입장 거부…판매자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정가의 5배가 넘는 비싼 값을 치르고 공연 티켓을 구했다. 그러나 공연장 입구에서 A씨의 티켓은 암표로 적발돼 그 자리에서 폐기됐다. 공연은 보지도 못하고 돈만 날린 셈이다.

A씨가 판매자에게 절반이라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판매자의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를 모두 아는 A씨는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

정가 5배 주고 산 티켓, 공연장 문턱도 못 넘고 '휴지 조각'

A씨는 온라인에서 정가의 5배가 넘는 가격에 공연 암표를 구매했다. 하지만 검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해당 티켓이 암표로 확인되면서 현장에서 폐기 처분됐고, A씨는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억울했던 A씨는 판매자 B씨에게 연락해 티켓값의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환불을 전면 거부했다. A씨는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은 '불법성'…법, 불법 거래는 보호 안 해줄 수도

결론부터 말하면, 암표 거래는 그 자체의 불법성 때문에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법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건넨 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정가의 5배가 넘는 암표 거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 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법원이 환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 역시 "암표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법적 절차를 통한 환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적발 위험 숨겼다면'…판매자 속임수 입증 시 환불 가능성 열려

다만 판매자가 암표라는 사실이나 적발 위험성을 숨기고 '안전한 티켓'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의 기망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나 계약 불이행을 문제 삼아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해 볼 여지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판매자가 적발 위험이나 폐기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거래했다면, 기망이나 계약상 책임을 근거로 반환을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봤다.

특히 판매자가 "정상 입장 가능하다"고 단정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배진혁 변호사도 "상대방이 주최 측의 암표 단속 가능성이나 적발 시 조치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속여서 판매한 경우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매자가 암표 거래의 위험성을 알면서 구매한 점이 인정되면,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이는 것) 원칙에 따라 환불액이 줄어들거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환불 요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환불 절차를 밟기 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암표 거래 당시 나눈 대화 캡처본, 송금 내역서, 현장에서 티켓이 폐기된 경위를 입증할 자료 등을 미리 모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면,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판매자에게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도록 하는 간이 절차)을 신청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김강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의하면 결국 본안 다툼으로 넘어간다"며 "처음부터 대화 내용, 입금증, 티켓 전달 경위, 폐기 사실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