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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아웃 안 했을 뿐인데"…동료 메신저 훔쳐본 자의 최후

  공용 노트북에 로그인된 동료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한 달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외부로 유출한 직장인이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단순히 로그아웃을 하

  #IT/개인정보2026. 06. 25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이사 타이밍부터 전자소송 절차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보증금 미반환2026. 06. 25

  

• 상간소송 끝났는데…판결문 보낸 '사적 보복'의 덫

  상간 소송에서 패소하고 판결금까지 모두 지급했지만, 상대방이 판결문 사본을 친정 부모님 댁으로 보내면서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 소송은 끝났지만 '사적 보복'의 굴

  #IT/개인정보2026. 06. 22

  

• '오운완' 올렸다가 불법 영상 주인공 됐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평범한 운동 영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트에서 조회수 50만의 '인기 게시물'이 됐다. 얼굴과 개인 계정까지 노출된 상황. 삭제를 요청하자 사이

  #IT/개인정보2026. 06. 22

  

• 수사 끝났다는데, 결정서는 '비공개'라는 검찰

  "내 사건이 종결됐다는데, 왜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등으로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 결정 이유를 알고자 했던 고소인이 검찰로부터

  #고소/소송절차2026. 06. 19

  

• 호기심에 찍은 군부대 사진 한 장, 징역 3년?

  남한산성에서 망원렌즈 성능을 시험하다가 군부대를 촬영한 A씨. 200명 단체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했지만 경찰로부터 '관할서 이관' 통보를 받

  #IT/개인정보2026. 06. 19

  

• '아이 소식 차단'한 전 배우자, 양육권 뺏어올 수 있나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인데,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에 막혀 자녀의 안위조차 모르게 된 비양육 부모의

  #가사 일반2026. 06. 18

  

• 익명앱 성희롱 댓글, "로그 없다"는 플랫폼… 처벌 정말 불가능할까?

  "그 동료와 관계하고 엉덩이 대줘." 직장 생활 고민을 올린 익명 커뮤니티에 달린 충격적인 댓글에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플랫폼 측은 '로그 기록이 없

  #디지털 성범죄2026. 06. 18

  

• 야동스토어 가입만 했는데 경찰 연락 올까? 탈퇴·삭제 전 확인할 기준

  “작년쯤 아무 생각 없이 불법 동영상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무서워서 탈퇴하려 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결제나 다운로드는 일절 하지 않았고,

  #AVMOV2026. 06. 18

  

• 군대 도박 후 폰 초기화? 변호사들 "죄는 아니나 구속될 수 있다"

  군대 내 도박으로 수사를 앞둔 병사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폰 초기화와 거짓 진술을 계획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가 범죄는 아

  #군대도박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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