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처럼 연휴 KTX 기차표 매크로로 예매했다 경찰조사... 처벌될까요?

A씨는 이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차표 8장을 구매했다. 이 중 4장은 취소하고 2장은 본인이 직접 썼으며, 나머지 2장은 동생 친구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줬다.

그런데 며칠 전,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방해죄' 혐의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연휴 기차표를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 본인 표를 구하면서 동생 친구 표까지 함께 구해준 것일 뿐,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까?

돈 안 벌고 공짜로 줬어도…'매크로 사용' 그 자체가 문제

변호사들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비록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고 친분 관계로 무상 양도했다 하더라도, 매크로를 이용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티켓 발매 시스템과 서버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 자체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 서버에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유발한 행위 자체만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경찰은 이미 인간의 클릭 속도를 초과하는 서버 접속 로그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소유예' 목표 전략은? "이익 없었다는 점,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그렇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영업적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본인과 지인의 실제 이용을 위해 표를 구한 것이며, 일부는 취소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는 "동생 친구에게 무상 양도한 사실은 계좌내역과 메시지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