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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서 사진 도용해 음란채팅...'속았다'는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

  SNS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 행세를 한 A씨. 여러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A씨는 뒤늦게 미안한 마음에 사진 도용 사실

  #명예훼손 13시간 전

  

• 대패삼겹살과 메로나로 본 식품업계 '원조' 분쟁… 법원이 꼽은 승패 기준

  아이스크림 분쟁도 함께 소개됐다. 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 도용 소송이다. 빙그레는 메론바가 자사의 연녹색 바탕과 중앙 제품명, 양쪽 멜론

  #대패삼겹살2026. 07. 15

  

• 노출 사진 도용범, 합의금 얘기 꺼내자 계정 지우고 잠적했다면?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도용한 범인을 찾아낸 A씨. 범인에게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그랬다'는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합의금 150만 원을 제시하자 상대방은 계

  #디지털 성범죄2026. 07. 13

  

• "성추행범" 헛소문에 10개월 정신과 치료...거짓말쟁이 제대로 처벌 받게 하는법?

  자 사건이 보완수사로 넘어가며 불안감은 커졌다. "성추행범" 허위사실에 "영상 도용"까지…300명 단톡방에도 비방 B씨는 여러 지인에게 A씨에 대한 거짓말을

  #명예훼손 2026. 07. 06

  

• 동의도 없이 내 바디프로필이 헬스장 광고에…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트레이너에게만 허락했는데"…동의 범위 넘어선 '무단 도용' 사건은 지난 4월, A씨가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벌어졌다. 현재

  #IT/개인정보2026. 07. 03

  

• 육아휴직 썼더니 연봉동결, 회사는 서명 위조까지

  남았다. 하지만 회사의 부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회사는 당사자의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고용노동부에 버젓이 제출하기까지 했다

  #근로감독관2026. 07. 02

  

• 80만원에 만든 영상 21개 매장에 무단 도용…"자체 제작"까지 달렸다면?

  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920만원→1400만원 증액…숨겨진 도용처 찾는 '문서제출명령' A씨는 조정 단계의 920만 원을 넘어 1400만

  #문서제출명령2026. 06. 29

  

• 직장 상사의 DM 훔쳐보기, 5년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였다

  비밀 DM을 열람하고 이를 사진으로 캡처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도용 및 누설'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IT/개인정보2026. 06. 25

  

• 홍보 이익이 배상액보다 크다?…'나는 솔로' 30기 옥순 사태로 본 성형외과 불법 도용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달라진 비주얼의 비결'이라며 특정 병원의 시술 사례로 무단 도용된 것이다. 최근 ENA·SBS 플러스 예능 '나는 솔로' 30기 출연자 옥

  #30기 옥순2026. 06. 17

  

• '응급실이라더니'…구글 사진으로 들통난 400만원 사기극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A씨가 확인한 결과, 사진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는 도용된 이미지였다. A씨는 “그 사진이 당시에 도용 사진인 걸 알았다면 돈을

  #고소/소송절차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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