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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서 에어팟 훔친 촉법소년…형사처벌 안 돼도 부모가 배상해야

  A씨는 한 여자아이가 자신의 에어팟을 가져가는 듯한 장면을 발견했다. 경찰에 도난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아이폰 '나의

  #기타 재산범죄2026. 08. 31

  

• 택배 훔쳐보는 이웃, 4번이나 찍혔다…가져가는 장면 없는데 절도범으로 잡을 수 있나?

  고 송장을 확인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이미 택배 2개와 물 60병을 도난당한 상황. 하지만 새로 확보한 영상에는 이웃이 물건을 가져가는 결정적인 장면

  #cctv2026. 08. 31

  

• 이혼소송 중 남편이 열쇠공 불러 내 차 가져갔는데…경찰은 "절도 아냐" 정말인가요?

  "나에게도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A씨는 경찰에 주거침입과 차량 도난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재산분할 문제라며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부 절도2026. 08. 27

  

• 남의 헬멧 슬쩍하고 "돌려주려 했다"는 배달기사… 돌려주면 절도죄 아닐까?

  벗어났다. 다음 날 헬멧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피해자는 주변 CCTV 영상으로 도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발생 약 37일

  #고소/소송절차2026. 07. 22

  

• 술김에 남의 카드 썼는데, 주인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죄가 아님)다. 따라서 카드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이미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등 증거를 확보한 카드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을

  #기타 재산범죄2026. 07. 07

  

• 사다리차 전도·이삿짐 도난·미끄럼 부상…이삿날 벌어지는 각종 사고·분쟁 대처법

  발생한 이삿짐 사다리차 전도 사고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파손, 분실, 도난, 추가 요금 등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6일 YTN 라디오 ‘이

  #교통사고/도주2026. 04. 20

  

• 차 문 안 잠근 틈 타 롤렉스 도난⋯"차주 잘못도 있다"지만, 절도범 형량엔 영향 없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팔이 답답해 차량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풀어두었다가 도난당했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주차 후 집으로 올라간 뒤 "차량 문

  #도난2026. 03. 31

  

• 기절한 피해자 카드로 치킨 결제한 모텔 살인범…'미필적 고의' 입증할 결정적 단서

  (가맹점)을 속여 음식을 제공받은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둘째, 도난 혹은 분실된 상태나 다름없는 남의 카드를 긁은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마약/도박2026. 03. 06

  

• "오토바이 훔쳤지!" 사장의 협박, 되레 덜미 잡혔다

  있다. 한대섭 변호사는 "만약 대표가 이 사실(렌트 관계)을 알면서도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면, 이는 '무고죄'라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라고 경고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2. 03

  

• 분실카드로 3만원 썼는데 합의금 500만원?…'가해자 직업'이 가른 몸값

  가해자의 '초범'이라는 딱지가 합의금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3만원 도난, 합의금 '시세'는 10배 이상? 가장 큰 궁금증은 합의금의 적정 수준이다

  #기타 재산범죄2026.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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