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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대자보에 쓴 10글자, 재물손괴죄일까?

  정치 현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학교 대자보에 적었다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수년간 앓아온 우울장애로 충동을 참지 못했다는 A씨. 학교 허가 없

  #기소유예2026. 02. 09

  

• "법정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성범죄 3년형 가해자, 되레 피해자 고소

  징역 3년 받자 "네 증언은 거짓"…피해자 위증 고소한 가해자의 최후는?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법정 구속되자 피해자의 악몽은 끝나는 듯했다.

  #2차 가해2025. 12. 16

  

• 하룻밤 뒤 찾아온 '헤르페스 성병'…항의하자 사과 대신 돌아온 '성폭행' 고소

  하룻밤의 대가는 완치 불가능한 성병과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이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헤르페스 성병이 옮은 것도 모자라, 항의했다는 이유로 성폭행범

  #무고죄2025. 12. 16

  

• 학폭위 열렸지만 피해자가 전학…“끝나지 않은 고통” 법정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까지 받았지만, 정작 학교를 떠난 것은 피해 학생이었다. 끝나지 않은 고통에 피해자 측은 결국 법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제 아

  #명예훼손 2025. 11. 25

  

• 김용현 변호인들의 '감치' 소동... 난동 변호사들, 변협이 회초리 들까

  법정은 신성한 사법 정의의 장이다. 그러나 최근 그곳이 시장통처럼 변질된 사건이 발생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이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모

  #감치2025. 11. 25

  

• 인생 제3막이 열리다

  1. 송구영신/ 근하신년 2023년 토끼해가 시작되고 어느새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마침 음력설이 되었으니, 새해 인사 겸해서 저의 근황

  #정진섭 변호사2023. 01. 20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과 불복절차의 변천(2)

  1. 징계혐의자인 변호사의 신속한 불복기회 보장 필요성 가. 변협징계위원회는 6개월 이내, 법무부징계위원회는 3개월 이내 결정 변호사 징계와 관련한 절차는 신중하

  2023. 01. 17

  

• '마취환자 성추행 사건' 의협 사실조회 회신 온 듯…약 1년 만에 재판 재개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최건섭)는 한 성명을 냈다. 바로 '의료감정'과 관련한 것이다. 대한변협 인권위는 "의료감정(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

  #대학병원인턴성추행2023. 01. 11

  

• 사건 발생 3년 4개월, 재판 시작 1년 3개월째…'환자 성추행' 인턴은 자유의 몸

  "자궁을 먹을 수 있느냐", "여성의 Hymen(처녀막)을 볼 수 있나" 대학병원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위와같은 발언을 했던 인턴 의사 A씨. 당시 마취에 빠진

  #준강제추행2022. 08. 25

  

• 법무법인(유한)이 소송사건 당사자인 경우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Ⅰ.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77126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원고의

  2022.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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