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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러 잡았다는데,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고?"

  기소 결정을 내려 사건이 법정으로 간 이후에나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는 "가해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는 수사하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알기 어

  #IT/개인정보2026. 06. 05

  

• “칼로 사과 요구” 교사의 운명, ‘반의사불벌죄’ 해석에 달렸나

  것이 A씨에게는 교직을 유지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다. 법률사무소 피벗 김경수 변호사 역시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는 진행될 수 있으며, 소

  #교원징계2026. 05. 26

  

• "아청법 피했다" 안도했지만…검찰의 칼날은 '실형' 겨눴다

  판' 처분에 담긴 검찰의 의도가 가볍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피벗 김경수 변호사는 "보통 구공판을 신청한다는 것은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는게 아니라

  #구공판2026. 05. 07

  

• 3만원 밥값과 성관계, 데이트일까 성매매일까?

  합의 여부가 법적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법률사무소 피벗 김경수 변호사 역시 "이와는 별도로 일단 미성년자와 (합의라 하더라도) 성관계를

  #대가성2026. 04. 30

  

• "처벌은 감수, 학폭위만은 막아주세요" 학생의 절규

  신원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진술 확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다. 김경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특정한 피해자를 부를 것이며, 그 피해자는 의뢰인님이

  #디지털 성범죄2026. 04. 06

  

• 합의금 줬는데 처벌불원서는 '먹튀'?…진짜 함정은 따로 있었다

  해 노력한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수 변호사(법률사무소 피벗)는 현재 사건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며,

  #고소/소송절차2026. 03. 26

  

• 이빨 4개 박살났는데 '봉사 6시간'…피눈물 흘린 피해 가족

  소리로 주문했다. 먼저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경수 변호사(법률사무소 피벗)는 "가해학생이 너무 적은 3호 처분을 받은 사건에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3. 24

  

• 휴대폰 포렌식, '참여 안 해요' 한 마디의 나비효과

  ‘획득·복제’의 불참이 결정적 실수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는 “보통 획득·복제 단계에서는 참석하지 않으며, 복제한 자료에 대해

  #IT/개인정보2026. 03. 19

  

• 경찰은 불송치, 검찰은 불기소…내 억울함, 어디에 호소하나요?

  툴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아니오'다. 법률사무소 피벗 김경수 변호사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항고2026. 03. 13

  

• 폭행 남편 '용서' 한 번에 위자료 '0원'?…이 단어 피해야

  고 써버리면 추후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 역시 합의서에 흔히 들어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 형사

  #손해배상202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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