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감수, 학폭위만은 막아주세요" 학생의 절규

"처벌받는 건 괜찮은데 학폭위는 진짜 안 돼요." 딥페이크 사진 제작 정황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앞둔 한 학생의 절박한 호소다.

법조계는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는 순간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경고한다.

삭제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악의 상황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처벌보다 무서운 학폭위"... 딥페이크 학생의 공포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처벌받는 건 괜찮은데 학폭위는 진짜 안 돼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디지털 기기 증거 분석(포렌식)을 앞둔 작성자는 딥페이크 제작 정황이 드러날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그냥 딥페이크 제작으로 처벌하나요? 아니면 그 사진의 당사자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추적해서 학폭위까지 여나요?"라고 물으며, 형사 처벌 자체보다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는 상황을 더 큰 공포로 느끼고 있었다.

"피해자 특정되는 순간, 시간 문제" 전문가들의 경고

법률 전문가들은 학생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딥페이크 범죄가 학폭위로 이어지는 결정적 단계는 '피해자 특정' 여부다.

이진채 변호사는 "실무상 피해자가 특정되면 연락이 가고, 그 피해자가 학폭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진술 확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다. 김경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특정한 피해자를 부를 것이며, 그 피해자는 의뢰인님이 이렇게 자신을 딥페이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에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폭위 절차가 개시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피할 수 없다면? '삭제, 반성, 합의'가 유일한 출구

일단 딥페이크 제작 사실이 드러나고 피해자까지 특정됐다면 학폭위 개최를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문가들은 상황을 무작정 피하기보다 처벌과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현실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해당 파일들을 완전히 삭제하고, 더 이상의 제작이나 유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나 학폭위 과정에서 초범인 점, 실제 유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스스로 파일을 삭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처분 결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노력이다.

김경수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의뢰인님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할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으나, 보통 이런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여지가 많습니다. 대신 형사 단계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함께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학폭위 신고를 막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