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200만원에 계좌 동결, '기다리면 풀리겠지'는 착각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200만 원을 환전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 계좌와 사업자 계좌까지 모두 지급정지됐다.

'유선 신고'라 곧 풀릴 것이라는 은행의 안내만 믿고 안심해도 될까?

전문가들은 “서면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며, 섣부른 자금 이동은 ‘범죄수익은닉’이라는 더 큰 범죄를 낳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내 돈인데 왜?'...꼬리 문 자금, 사업자 계좌도 옭아맸다

1~2년간 불법 토토를 이용해 온 A씨는 최근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도박사이트로부터 200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과 얽히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사업자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한 것까지 문제가 되어 사업자 계좌마저 동결되자 크게 당황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호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최초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뿐 아니라 ‘그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까지 모두 사기이용계좌로 본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경 김경수 변호사는 “개인계좌에서 사업자계좌로 이체된 50만원도 동일한 자금흐름으로 취급되어 함께 정지된 것이므로, 별개 문제라기보다 연장선상의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선 신고'는 예고편, '서면 신고'가 진짜 위기

A씨는 은행으로부터 “유선 신고라 7월 22일에 정지가 해제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만약 피해자가 정식으로 서면 신고를 접수하면 상황은 급변한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서면신고가 접수되면 계좌명의인에 대한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이 경우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이의제기 및 소명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라고 경고했다.

즉, 유선 신고 해제일만 기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는 의미다. 서면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지급정지 기간은 다시 연장되고, 계좌에 든 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

정지 풀려도 돈 빼면 '범죄수익은닉' 덫에 걸릴 수도

A씨는 정지가 풀리면 계좌에 남은 돈을 모두 다른 은행으로 옮긴 뒤 해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창경 김경수 변호사는 “타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한 뒤 서면신고가 이루어지면, 추적된 자금 흐름에 따라 해당 계좌도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이체가 완전한 회피책은 되지 못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섣불리 돈을 옮기는 행위가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시도로 비쳐져, 단순 계좌정지 문제를 형사 처벌로 키울 수 있는 셈이다.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는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라며 선제적인 자료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A씨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이런 경우 상담자분은 단순히 환전행위(또는 불법적 환급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라며, 단순 지급정지 해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