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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재직자인데 성추행 고소당해…‘직무 관련’ 사건 아닌데도 기관장에게 통보되나?

  원에 대해서도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을 때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기재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재직자2023. 12. 14

  

• 로또 3등 당첨금, 그냥 다 가지세요…세금 1원도 안 뗍니다

  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할 경우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면서 올해부터 당첨 후 1년간 찾아

  # 지방소득세2023. 01. 03

  

• '로또 1등 50명' 조작 의혹에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진화에 나선 이유

  않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A4 2쪽짜리 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는 "로또 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돼 조작의 가능성이 없다"고 선

  #기재부2022. 06. 16

  

• "10장 사면 4000원 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재기 논란…처벌 받을까?

  적이다. 이렇게 고시를 공표한 이후에야 매점매석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공표한 고시에 '스타벅스'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

  #기프티콘2022. 01. 10

  

• 물가안정법에 따라 '요소수' 사재기 전면 금지한 정부, 판매자들이 주의해야 할 행동들

  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이 매점매석 행위인지는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정한다. 기재부가 이를 고시하지 않으면 매점매석 행위를 처벌할 수

  #매점매석2021. 11. 08

  

• "엄중 처벌" 한다더니⋯'마스크 매점매석' 실제 처벌, 3억 벌어도 벌금 400만원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월 기재부 장관이 몰수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최고가격 위반 시에만 부과

  #마스크 사재기2020. 09. 28

  

• 기재부 해석대로라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당선무효' 된다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제1호에 해당하긴 한다. 선관위 의견과는 다른 의견 보인 기재부 이에 대해 최초 문제 제기를 한 한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경우 공공기관

  #공직선거법2020. 06. 09

  

• 재난지원금 두고 갈등⋯홍남기 부총리, 민주당에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건 '헌법' 덕분

  했다.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찬 회의장에서 나온 공개 발언이다. 국회를 설득해서 기재부 입장(70% 기준)을 관철하겠다는 이 발언은 작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70% 재난지원금2020. 04. 22

  

• "그냥 개인적으로 파는 건데⋯" 변명 안 통한다, 모두 '사재기' 단속 대상

  하는 매점매석(買占賣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정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보건용품 매점매석2020. 03. 06

  

• 이미 12배 오른 마스크⋯100배 더 올라도 6일까지는 아무도 처벌 안 받는다

  매석(買占賣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엇이 매점매석 행위인지는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정한다. 기재부 장관이 봤을 때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정

  #마스크 매점매석2020.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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