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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결혼식 참석 대가로 3억 요구한 모친…법원 "통상적으로 용인 안 돼, 계약 무효"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는 조건으로 수억 원의 돈을 지급받기로 한 공정증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

  #가족소송2026. 06. 30

  

• 성인 4명 가르쳤는데 형사고발? 뒤통수 맞은 영어학원 원장

  성인 4명 대상 영어회화 수업에 교육청이 학원법 위반 칼날을 빼 들었다. "무료 수업 안 해 준다"는 민원으로 시작되어, 시정 요구도 없이 형사고발로 이어진 사건

  #미등록학원2026. 06. 29

  

• 아내에겐 있고 나에겐 없는 변호사…벼랑 끝 남편의 절규

  “아내는 법원이 구해 준 변호사와 함께 공격해 오는데, 저는 맨몸으로 싸워야 합니다.” 아내가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에 맞서 이혼 반소를 낸 남편이 법원에 던진 절

  #가사 일반2026. 06. 23

  

• "아이돌 데뷔 시켜준다"더니 성착취하고 성인방송 내몬 가짜 팀장, 2심도 실형

  아이돌 데뷔를 꿈꾸던 20살 지망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종국엔 성인방송까지 내몬 가짜 매니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가짜 매니저2026. 06. 23

  

• "오죽하면 그랬겠냐" 동정받던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진실은 치밀한 '계획범죄'

  가맹점주를 향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항하다 벌어진 비극인 줄 알았던 사건은, 고작 타일 몇 장 하자를 이유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였다. 지난해 9

  #관악구 피자2026. 06. 23

  

• 집주인이 5천 더 달라는데, 중도금 먼저 쐈습니다

  12억 아파트 계약 후 매도인이 갑자기 5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파기까지 언급했다. 이사와 인테리어 계약까지 마친 매수인은 배액배상을 막기 위해 중도금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6

  

• 집값 4억 뛰자 계약 파기? '기습 중도금'에 막힌 퇴로

  아파트값이 4억 원이나 폭등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던 집주인. 하지만 "계약을 해제하든지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전하자마자, 매수인이 아직 기한이 남은 중도금

  #계약일반/매매2026. 06. 08

  

• 이승기 "차가원 권유로 105억 전세, 이자 지원 약속 안 지켜"…계약 취소 가능할까

  가수 이승기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사 직후 벌어진 보증금 증액 요구와 이자 미지급 사태가 법적 공방

  #105억원2026. 06. 04

  

• 가해 학생은 교실에, 피해 교사는 거리에… 성추행 인정받고도 1년째 돌아가지 못하는 학교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교사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소년법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교 성추행2026. 05. 15

  

• "물건도, 월급도, 희망도 사라졌다"…홈플러스 37개 매장 기습 휴업에 노동자 '눈물'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 104개 매장 중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마트 현장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안수용 마트노조

  #노동/인사2026.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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