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송치검색 결과입니다.

• 호기심에 아청물 한 번 샀는데…소년원 갈 수도 있나요?

  만 15세 고등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1회 구매한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지만 A군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보호처분21시간 전

  

• "성기 사진 보내도 돼?" 묻자 "ㅇㅇ"…고소당했는데, 통매음 처벌될까요?

  고등학교 동창에게 익명으로 연락한 A씨. 그는 상대방 B씨와 대화를 나누다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 B씨가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와이파이 문제로 사진이 보이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넘어진 할머니 도와줬더니 '당신이 밀었다' 신고…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출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줬던 A씨. 그는 한 달 반 뒤 경찰로부터 자신이 과실치상 혐의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할머니를

  #경찰조사2026. 07. 16

  

• '뺑소니'로 몰렸는데 피해자가 "안 다쳤어요"…처벌 피할 수 있나?

  정차한 앞차를 살짝 들이받고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한 A씨. 다음 날에야 사고를 알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지만,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라 A

  #교통사고/도주2026. 07. 16

  

• 경찰 조사 다음 날 '검찰 송치'…사건이 더 심각하단 신호일까?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의 친구. 조사 바로 다음 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혹시 사건이 심각해 급하게 처리되는 건 아닌지, 이제

  #검찰송치2026. 07. 14

  

• 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층간소음2026. 07. 13

  

• 수사 피하면 합의 시간 벌 줄 알았는데…구치소 수사접견 거부, 괜찮을까?

  사기 사건으로 3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남편 때문에 A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에게 추가 사건으로 수사 접견이

  #구치소2026. 07. 13

  

• "서장 연루됐다면 경찰청장 대행도 책임져야"⋯'장윤기 사건'에 분노한 현장 경찰들

  경찰 내부 비리가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두고 현장 경찰이 지휘부의 강력한 연대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자

  #검찰2026. 07. 13

  

• "단순 방치"라던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홈캠 4800개 '소리'가 살인죄 밝혀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은 하마터면 고의성 없는 단순 방치에 의한 사망으로 끝날 뻔했다. 하지만 검찰의 집요한 보

  #아동학대2026. 07. 09

  

• 성소수자 사이트로 매수자 모집… 6억 챙긴 불법체류 태국인들 구속 송치

  국내에 3년 이상 불법 체류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성소수자 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영위, 총 6억 원대의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태국 국적 트랜

  #강제퇴거2026. 07. 09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