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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파는 행위 불법일까?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반포자이2026. 07. 21

  

• 폰으로 실제 인형뽑기 기계 원격 조종?…이 사업, 규제 없이 가능할까

  모바일 앱으로 실제 인형뽑기나 캡슐토이 기계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뽑은 상품을 택배로 받는 신규 사업을 구상 중인 A씨. 꽝이 없고 현금 환전도 없어 안전하다고

  #게임물 등급분류2026. 07. 20

  

• 일방통행 역주행 중 사고, "택시가 피하지 않고 들이받았어요"…과실은?

  배달 라이더 A씨는 비 오는 밤, 일방통행 표시가 없는 골목길에 들어섰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갓길로 피했지만,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과실비율2026. 07. 14

  

•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애매한' 사진, 아청물일까?

  인터넷에서 본 사진 한 장.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전체적인 신체가 성인보다는 어려 보인다. 교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기도 하다. A씨는 이런 사진도 아동

  #디지털 성범죄2026. 07. 10

  

• 창문 앞 180cm 떨어진 실외기 소음·열기 갈등,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웃집이 창문 코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뿜어내는 뜨거운 바람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선 이웃 간 분쟁에 대해,

  #손해배상2026. 07. 09

  

• 국제면허 없는 중국인에 제주 렌터카 허용?⋯ 제안 뒤에 숨은 진짜 문제는 '이것'

  "단기간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지난 2일 열린 민선 8기

  #교통사고/도주2026. 07. 06

  

• 도박자금 200만원에 계좌 동결, '기다리면 풀리겠지'는 착각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200만 원을 환전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 계좌와 사업자 계좌까지 모두 지급정지됐다. '유선 신고'라 곧 풀릴 것이라는 은행의

  #금융/보험2026. 07. 03

  

• 대용량 배터리 화재 막는다…7월부터 지하철 전동킥보드 반입 금지

  오는 7월부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들고 지하철에 탈 수 없게 된다. 잇따른 배터리 화재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우려가 커지자,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이동

  #고소/소송절차2026. 06. 26

  

• '한국 서버'만 믿고 중국 진출? 더 무서운 '법률 만리장성'

  한국에 서버를 두고 중국 법인 없이 현지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려던 국내 기업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서버가 한국에 있으니 괜찮다'는 생

  #IT/개인정보2026. 06. 23

  

• "월 13% 보장" 직장 동료 믿고 1억 투자했는데…"나도 피해자" 동료 발뺌 통할까

  "월 13% 이자를 주겠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직장 동료의 말에, 평범한 직장인 A씨는 1억원을 동료 B씨에게 건냈다. 하지만 원금까지 잃을 처지가 되자, 동

  #고소/소송절차202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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