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 유지하라" 날벼락 맞은 ISA부터 꽉 막힌 대출까지… 요동치는 금융 정책, 향방은

평생 연장될 줄 알았던 비과세 계좌의 갑작스러운 기한 축소 소식에 투자자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 부동산 대출 규제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일반 시민의 자산 형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재검토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민들이 금융제도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혜택 축소는 불공평"… 흔들리는 국민 절세 계좌

ISA는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자산을 담아 손익통산(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종합계좌다. 특히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 투자자들에게 '절세 만능키'로 불려왔다.

그러나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조달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상장지수 ETF 혜택을 배제했다.

더욱이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일반 ISA마저 만기 5년으로 제한하려 하면서, 기존의 법적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정환 교수는 "사람들이 금융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기존에 무한정 연장될 것이라 생각하고 투자한 것을 5년만 유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ISA에 대해서도 "국민의 자산운용이 국내에만 한정될 수 없으므로, 일부나마 해외 주식 투자 혜택을 주며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PBR 0.8' 기준 논란… "주가누르기, 단일 지표로 파악 어려워"

경영진이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안은 12개 반기 동안 PBR(주가순자산비율·주가를 1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비율)이 업종별 하위 25% 등에 속하면 의심 대상으로 삼아 상속 가액을 높게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PBR이라는 단일 지표를 징벌적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유통업체는 자산이 큰 반면 마진이 작아 PBR이 작고,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위주라 자본 대비 주가가 높다"며 "실적이 안 좋은 건지, 산업 특성인지, 경영진이 고의로 낮춘 건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페널티보다는 주가 부양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학술적으로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내 집 마련 막히나"… 실수요자 울리는 대출 총량 규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무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집을 사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은행들의 대출 총량이 소진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대출마저 꽉 막힌 실정이다.

이 교수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출 총량 규제는 하되,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며 "현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그 한도 내에서 총량 규제만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특성상 자금 조달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세대출 보증 감축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유발해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전세 제도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보증 비율을 지나치게 줄이면 계층 이동성을 억제할 수 있어 신중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