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규제 완화 띄운 민주당…부동산 강경책 선회할까

민주당이 그간 고수해 온 부동산 강경 기조를 꺾고 '비거주 1주택자' 세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정청(당·정부·청와대) 협의에서 김민석 대표가 제안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강하게 지지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전체 지지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지지율이 10%포인트 하락한 핵심 원인을 부동산 민심으로 진단하고, 여당이 직접 정책 궤도 수정에 나선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다”며 “이를 잘 정리해 김민석 대표가 당정청 협의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부세(종합부동산세·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와 1가구 1주택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부동산 강경책에서 실용주의로 선회하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세제 개편안이 먼저 공개되며 시장에 혼란을 주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를 '이재명 정부 특유의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과거 밀실에서 결정해 통보하던 방식과 달리, 국민과 정책 과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과정이 공개되다 보니 국민이 이를 결정된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며, 의견 수렴을 거쳐 더 나은 안이 나올 수 있다는 예고”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직접 비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꽉 막혔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숨통이 트일지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