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야애니' 3분 봤는데…혹시 나도 처벌 대상일까?

무료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게 된 A씨. 가끔 사이트에 들어가 애니메이션을 보던 중,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의 성인용 애니메이션('야애니')을 발견했다.

A씨는 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할까 싶어 캐릭터 설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등장인물들이 성인이라는 설정에 안심하며 넘겨보다가, 3분 정도 시청한 뒤 재미가 없어 껐다.

그러나 나중에 해당 애니메이션의 원작이 성인용 게임이고, 캐릭터 나이가 18세에서 20세 사이로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A씨는 이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처벌받게 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A씨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변호사들 "고의성·다운로드가 관건"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이를 '소지'하거나 '다운로드' 또는 '반복적 시청' 등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 역시 "실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통 이용자의 고의성, 반복성, 영상의 명백한 위법성, 다운로드 및 유포 여부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고려된다"고 분석했다.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법적 판단 기준은?

다만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아청법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정우승 변호사는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이라도 외형, 설정, 음성, 상황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캐릭터 설정 나이가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외형이나 묘사 방식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