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 호 무리한 공급 대신 '이것'에 집중해라⋯전문가들이 입 모아 짚은 대안

국민적 합의로 지정된 용산공원 부지가 주택 공급용으로 거론되며 정부 대책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과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135만 호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리한 신규 부지 발굴보다는 기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청사진, 법적·현실적 장벽 높아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용산공원 및 주변 부지 개발안이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당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땅"이라며 "진정성 있게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재개발 규제 완화라는 정치적 이슈를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인만 소장 역시 "토지 정화에 아무리 빨라도 최소 5~7년이 걸리며, 다음 대통령이 반대하면 끝나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용도를 바꾸려면 국회 법 개정과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탄천 부지 개발과 공공 자산 매각의 맹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안으로 거론한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입지적 장점이 인정됐으나, 재원 마련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개발 구상안에 인근 세텍(SETEC) 등 알짜배기 공공자산을 민간에 매각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과거 용산 미군 이전 부속 부지인 유엔사 부지 등을 매각해 민간 분양했던 사례처럼, 공공 부지가 '로또 분양'이나 건설사의 불로소득 사유화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LH 등 공기업의 수익 구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부지 매각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대안은 '3기 신도시' 속도전과 '토지임대부' 분양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서울 내 신규 부지 발굴보다 기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소장은 "분당 신도시 14개 규모인 135만 호 추진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차라리 용적률을 높여 3기 신도시 공급량을 늘리고, GTX 조기 개통에 남은 세수를 투입하는 것이 빠르다"고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을 통해 가격 거품을 뺀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비아파트 대출 완화, 제2의 전세 대란 우려

정부가 내놓은 청년층 비아파트 LTV 80%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김 사무총장은 "비아파트는 시장에서 구매 메리트가 떨어져 가격 하락 여지가 있는데, 무리한 대출 지원이 오히려 거품을 떠받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무턱대고 투입된 대출 제도가 도리어 민간 시장의 가격만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