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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뒤덮은 500개의 '김지미' 낙서…정체불명 낙서광, 물어낼 돈만 수천만원

  낙서광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사유지는 '재물손괴', 버스정류장은 '공용물건손상' 범인은 우선 형사 처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남의 상가 외벽이나

  #김지미2026. 07. 09

  

• 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가능성은?

  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

  #가석방불가2026. 04. 03

  

• 조선왕실 촛대 빌려간 김건희, 기록도 없어…국유재산법 등 총체적 '법 위반'

  우 훼손 행위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 공무원과 기록 삭제: 횡령 및 공용물건손상 이러한 불법 행위를 가능하게 한 공무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가유산2025. 11. 10

  

• "내 이름 왜 빠졌냐" 충주시장실 때려 부순 공무원, 최대 징역 7년에 파면까지

  공무원 신분까지 잃을 수 있는 중범죄로 이어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6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충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

  #기물파손2025. 06. 27

  

• 대법 "피해자 동의 없어도, 가정폭력 가해자와 분리 가능"

  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가정폭력2022. 09. 05

  

• 밥값 3만원 안 내고, 팔뚝 '볼펜 문신' 보여주며 국밥집 주인 협박

  . A씨에겐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있었다. 우리 법은 가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 수사 단

  #무전취식2022. 08. 03

  

• 요구 안 들어준다며 불만 품고 손톱깎이 '꿀꺽' 난동…징역 6개월

  재판부 "비슷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그런데도 자숙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공무소(공공기

  #공무집행방해2022. 05. 06

  

• 조두순 출소 날, 호송차 올라타고 깨부순 유튜버·격투기 선수 집행유예

  차에 올라타서 뛰거나, 차량 문과 앞 유리 등을 부수기까지 했다. 이 일로 결국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 사람. 법원은 이들에 대

  #공무집행방해2022. 04. 27

  

• 한 번이 어렵지…10번 넘게 무전취식 하고 또 공짜 술 먹은 40대 남성, 징역 1년

  지 않은 때였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A씨는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공무집행방해2022. 03. 22

  

• 5년간 법정공방 펼친 '국기모독죄'⋯대법원의 판단도 무죄였다

  겨졌다. '국기모독죄'를 비롯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에 대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 국기모독죄는 '무죄'⋯다른

  #국기모독죄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