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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 낮고 막일하는 사람" 환자 뒤통수친 의사의 AI 프롬프트⋯ 법적 책임은

  의사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를 비하하는 명령어를 입력한 뒤, 이 프롬프트(명령어) 문구가 그대로 인쇄된 진료 안내문을 환자에게 교부해 사회적 공

  #AI16시간 전

  

• 강간 고소 역풍, 피의자 아닌 고소인 수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수개월간 피의자로 지목됐던 A씨.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에도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돌연 "고소인의

  #무고죄17시간 전

  

• AI가 그린 소설 표지, 알고보니 '남의 그림'…수익 0원인데 처벌될까?

  웹소설 공모전에 참가 중인 작가가 타인의 일러스트를 AI로 수정해 표지로 사용했다가 뒤늦게 자진 삭제했다. 수익이 전혀 없었고 즉시 시정했지만, 법적 책임 가능성

  #AI 그림17시간 전

  

• 뺨 한 대가 '쌍방폭행'? 감금 남친의 섬뜩한 궤변

  남자친구 집에 30시간 가까이 갇혀 폭행당한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다가 '너도 뺨을 때렸다'며 맞고소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출동 직전까지 이어진 폭력 속

  #데이트폭력18시간 전

  

• 수사 끝났다는데, 결정서는 '비공개'라는 검찰

  "내 사건이 종결됐다는데, 왜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등으로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 결정 이유를 알고자 했던 고소인이 검찰로부터

  #고소/소송절차19시간 전

  

• "내 몰카 영상에 남친 얼굴이…" 스모킹건 잡았지만 '함정'도 있다

  잠든 내 몸을 찍은 전 남친 휴대폰에서 10개의 불법촬영 영상을 발견했다. 그 중 하나엔 가해자 얼굴까지 선명하게 담겨 '스모킹건'을 확보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소송절차2026. 06. 18

  

• 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 800만원…소송하면 다 받을까?

  월세 40만원짜리 집에서 세입자가 관리비 800만원을 밀렸다면 소송으로 전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조항이 있어도 오래된 관리비에는 3년 소

  #관리비 체납2026. 06. 18

  

• DM 욕설, 6개월 놓치면 ‘모욕죄’ 고소도 못 하나?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로부터 ‘ㅂㅅ년’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고 시간이 흘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1:1 대화는

  #DM욕설2026. 06. 18

  

• 유산한 전 여친이 "이틀만 만나달라" 호소했더니… 돌아온 건 '스토킹 고소'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남성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산까지 겪은 여성이, 이별 후 연락과 접근을 반복하다 스토킹 범죄자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스토킹

  #각서2026. 06. 18

  

• 익명앱 성희롱 댓글, "로그 없다"는 플랫폼… 처벌 정말 불가능할까?

  "그 동료와 관계하고 엉덩이 대줘." 직장 생활 고민을 올린 익명 커뮤니티에 달린 충격적인 댓글에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플랫폼 측은 '로그 기록이 없

  #디지털 성범죄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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