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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벌려 '탑툰' 아이디 팔았다가 경찰 조사?...불법 웹툰 유포에 사용될까 불안

  는 점을 증명하는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계정 판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계정을 만들어 제삼

  #계정 판매4시간 전

  

• 메이플 플래닛 '자동사냥' 돌렸다가 전과자?...매크로 재화 판매, 처벌받을 수 있나

  인기 게임 '메이플 플래닛'을 즐기는 A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자동사냥 매크로(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를 사용하면 게임사로부터 이용 제한을 받는

  #IT/개인정보5시간 전

  

• 피켓팅 피해서 매크로 썼다가 '형사고발' 경고…판매 목적 없어도 처벌될까요?

  치열한 '피켓팅'(피 튀기는 티켓팅)에 지친 나머지 티켓 예매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한 A씨. 판매 목적은 아니었고, 여러 날짜 중 언제가 좋을지 몰

  #IT/개인정보5시간 전

  

• 콘서트 티켓팅 매크로 팔았다가 수사 대상…4년 전 전과 있는데, 처벌 피할 수 있나?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했던 A씨는 작년 구매자 중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구매자가 PC방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로 매크로를 사용

  #악성프로그램 유포5시간 전

  

• '카톡 오픈채팅'서 야사 보냈는데…통매음 성립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적인 대화 끝에 사진을 교환한 A씨. 상대의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진을 보낸 직후 여성은 대화방을 나갔고 A씨의 카카

  #디지털 성범죄9시간 전

  

• 메이플 '메소 사기' 신고에 1천만원 계정 정지…되찾을 수 있을까?

  이른바 '선신고 후입금 독촉' 수법으로 의심되는 게임 재화 거래 분쟁이 발생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자가 메소를 선지급한

  #게임사기9시간 전

  

• 텔레그램 유료방 아청물 결제 후 ‘계정 삭제’…증거인멸죄로 더 처벌받을까요?

  A씨는 최근 텔레그램의 한 유료 채널에 가입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취급하는 곳이었다. 3차례에 걸쳐 돈을 내고 영상을 봤지만, 이내 죄책감

  #디지털 성범죄11시간 전

  

• "나 미성년자인데" 트위터 야동 5만원에 샀는데 50만원 달라며 협박, 처벌 가능성은?

  트위터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본 A씨는 5만원을 내고 영상을 구매했다. 그런데 영상을 판 B씨는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A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공갈11시간 전

  

• 텔레그램 마약방 단순 접속 IP 적발… 집행유예 중 실형 위기 피하려면

  텔레그램 마약 유통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던 경찰에 접속 IP가 포착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당사자는 실제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단

  #고소11시간 전

  

• 리센느 원이 학폭 폭로 '거짓'이라면… 명예훼손·손해배상 못 피한다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를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이 중학교 시절 담임교사의 전면 반박과 증거 공개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폭로글 게시 직후 담임교사는 SNS에

  #게시물삭제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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