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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고분이 미끄럼틀?" 5세 아이 문화재 훼손 논란… 부모 법적 책임은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북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5세가량의 아이가 고분을 미끄럼틀 삼아 타고 내려와 잔디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고분훼손2026. 04. 17

  

• 15세 여중생인 줄 알고도 강간한 성인 남성…법원 "죄질 무겁지만 합의 참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5세 중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성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4일 밤, 피

  #대구지법안동지원2026. 04. 15

  

• 생후 하루된 아들 텃밭 버려 숨지게 한 친모… 형량 가를 최대 쟁점 '고의성'

  지난 1월 9일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인 10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주택 옆 텃밭에 아기를 유기하여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경주신생아사망2026. 04. 09

  

• [무죄] "경찰이 달라기에 줬는데 기소?" 민원인 정보 넘긴 공무원, 법원의 반전 결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한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IT/개인정보2025. 12. 26

  

• "51세부터 10년간 임금 삭감"... 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무효 판결

  만 51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년퇴직까지 무려 10년간 임금을 삭감당해야 한다면 어떨까.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1심에서는 '적법'하다는

  #고령자고용법2025. 12. 09

  

• [무죄] 회사 카드로 결제된 400만 원 상당 공구 챙긴 '현장 소장', 횡령죄 무죄 이유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건설현장분쟁2025. 12. 09

  

• 전자발찌 차고 병원 입원 중 또다시... 장애 여성 유린한 상습 성범죄자의 최후

  전자발찌도, 과거의 수감 생활도 그의 비뚤어진 욕망을 막지 못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조차, 그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찾아 범죄의 표적으

  #누범 기간2025. 12. 05

  

• 수능 부정행위 '이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간다

  지난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북에서만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2건, 휴대전

  #사기/공갈2025. 11. 15

  

• 종료령 후 답안 고치다 적발…대구·경북 수험생 11명 '수능 날렸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총 11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와 함께 엄격한 법적 제재를

  #기타2025. 11. 14

  

• 동기 엉덩이에 성기 비빈 해병대원의 기괴한 추행…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전역까지

  해병대 동기들에게 장난을 빙자한 성추행을 저지른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차례에 걸친 범행 내용은 장난이라 하기엔 기괴하고 가혹했으며, 피해자

  #강제추행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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