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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일 '징역 6년' 선고에 후원자 161명도 초비상…어떤 영향 받을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의 유죄 판결이,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형사 처벌 방

  #미성년 대상 성범죄6시간 전

  

• 선처 받으려 교육까지 들었는데… 혐의 부인하면 '독' 되나요?

  무인뽑기방에서 주운 지갑을 한 달간 보관하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그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재범방지교육까지 이

  #기타 재산범죄8시간 전

  

• 장난으로 가슴·성기 툭툭 쳤을 뿐인데 강제 추행?…합의 없으면 징역 살아야 할까

  군대 동기와 장난으로 신체를 접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 재판을 앞두고

  #군인등강제추행12시간 전

  

• 차량 뒷문 열고 케이블타이 준비한 장윤기…'친족 특례' 앞세운 수사 방해,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의 이면에는 참혹한 범행 못지않게 수사기관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발적 살인으로 묻힐 뻔

  #수사/체포/구속12시간 전

  

• "단순 방치"라던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홈캠 4800개 '소리'가 살인죄 밝혀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은 하마터면 고의성 없는 단순 방치에 의한 사망으로 끝날 뻔했다. 하지만 검찰의 집요한 보

  #아동학대13시간 전

  

• 성소수자 사이트로 매수자 모집… 6억 챙긴 불법체류 태국인들 구속 송치

  국내에 3년 이상 불법 체류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성소수자 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영위, 총 6억 원대의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태국 국적 트랜

  #강제퇴거14시간 전

  

• 명예훼손 고소 방법 처벌 기준…증거 준비부터 수사 결과까지

  명예훼손 고소는 게시물 URL·작성일시·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도 2년 이하

  #명예훼손 2026. 07. 08

  

• [무죄]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200박스 사들였는데…법원 판단은 '무죄'

  마약류 대용으로 불리는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사들인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2025년 3월 18일, 서울

  #마약/도박2026. 07. 08

  

• 음주운전 벌금 미납 처벌…노역장 유치·분할납부·사회봉사 정리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음주2026. 07. 07

  

• 헬스장서 여성 몰래 찍다 걸렸는데…가족·직장에 안 들키고 해결할 수 있을까?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A씨. 범행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지만, 무엇보다 가족이나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

  #기소유예2026.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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