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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 쓴 '재산포기 각서' 무효… 숨긴 코인·빼돌린 돈도 분할 대상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

  #가상자산분할2026. 09. 03

  

• "다시 만나면 5000만원" 불륜 각서 쓰고도 또 만났다⋯과연 얼마 냈을까?

  불륜을 들킨 상간남이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며 작성한 '만나면 5000만원' 각서,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배상액은 절반 이하로 깎았다. 수원지

  #가사 일반2026. 09. 02

  

• 주차 시비에 '맞짱 각서' 쓰고 싸우다 사망…법원은 왜 가해자에게 무죄를 줬을까

  "서로 책임 묻지 말자"며 이른바 '맞짱 각서'를 쓰고 싸우다 한 명이 숨졌지만, 법원은 가해자에게 폭행치사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당사자 간

  #맞짱2026. 08. 26

  

• 몰래 대출받아 코인 '대박' 난 예비신랑⋯수익 나도 위자료 물어내야 한다

  출 안내문 등. 투자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 사과 문자, 다시는 안 하겠다는 각서. 대신 갚아준 내역, 시댁·친정의 경제적 지원 증빙 자료. 파혼 시 예식장

  #이혼2026. 08. 20

  

• 남편 수입 불평했더니 '내 부모는 가난하다' 말하라 강요…이혼 책임은 누구에게?

  가 풀렸다며, 다시 돈 문제로 불평할 경우 재산의 일부를 자신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심지어 각서를 A씨 얼굴 옆에 두고 사진까지 찍었다. 변호

  #귀책사유2026. 08. 18

  

• '또 바람피우면 40억대 집 지분 넘긴다'는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A씨는 남편의 오랜 외도와 이중생활을 알게 됐다. 남편은 데이팅 앱으로 다른 여성을 만나고 유흥업소까지 드나들었다. 남편과 시부모는 용서를 구하며 재발하면 모든

  #가등기2026. 08. 06

  

• 결혼 한 달 만에 '조건만남' 구한 남편…혼인신고 전인데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씨는 이 관계를 끝내고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다신 안 그런다' 각서, 결혼 한 달 만에 휴지조각으로 A씨는 결혼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조건만

  #부정행위2026. 07. 28

  

• 해고했더니 잡플래닛에 악성 리뷰…매출까지 급감했다면, 해당 직원 처벌할 수 있나?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는 것이 좋은 해결이 될 수 있다"며 "그게 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4

  

• “합의 안 하면 아기 못 본다”는 배우자…면접교섭권 포기, 정말 해야 할까?

  을 포기하라는 식의 태도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변호사들 "면접교섭권 포기 각서, 법적 효력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설령 배우자의 압박에 못 이겨 면접교

  #면접교섭권2026. 07. 23

  

• 30년 일했더니 '넌 프리랜서', 퇴직금 0원이라는 사장...정말 못 받나요?

  등이 모두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퇴직금 포기' 각서, 섣불리 썼다간 불리해질 수도 사장이 제안한 '30년치 퇴직금 포기' 약속

  #노동/인사2026.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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