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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내놓고 여행 갔더니 현관 비밀번호 중개사들끼리 공유⋯낯선 중개사가 '벌컥'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한 번인데, 낯선 방문은 두 번이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씨는 여행 간 사이 집을 보여달라는 부동산 요청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부동산 중개사2026. 09. 02

  

•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절규에도 폭주한 전 남친…5개 혐의에도 집행유예

  "나는 너와 헤어졌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남자친구도 있고 몸도 아프다.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자신의 집까지 쳐들어와 강제로 몸을 짓누르는 전

  #강간2026. 08. 31

  

• 생기부 허위기재하고 예산 멋대로 쓰기까지...비위 교사, 복직하면 해고될까?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업무 중 여러 문제를 겪고 현재 질병휴직 중이다.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고, 학생 생활기록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입력했으며, 성적 평

  #공무원 징계2026. 08. 21

  

• '고딩' 검색하고 불법사이트 영상 봤는데…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나요?

  19살 A씨는 최근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1년 전 미성년자 시절, 성적인 사진을 다른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일이 있는데다, 최근엔 불법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8. 18

  

• '연락 말라' 했더니 "죽겠다"…직장동료 스토킹, 내가 먼저 문자 보냈다면 처벌 못 하나?

  회사 동료 B씨의 반복되는 접근에 시달리던 A씨. 술에 취해 예고 없이 집을 찾아오는가 하면, 거절 의사를 밝히자 "죽겠다"는 말까지 했다. B씨는 비밀번호가 있

  #스토킹2026. 08. 07

  

• 경찰이 '송치했다'더니 6개월간 서류 방치…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경찰에 고소한 A씨. 경찰로부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안내를 받고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믿었다.

  #경찰과실2026. 08. 07

  

•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접수 절차…반려·타임라인까지 한 번에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접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성립하며, 검사는 제257조에 따라 수리일로부터

  #고소 방법2026. 07. 29

  

• "하이닉스 사줄게" 빚 있는 부모의 부탁…명의 도용할까 두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20대 청년 A씨는 최근 부모님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빚이 있는 부모님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몰래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의심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 전,

  #명의도용2026. 07. 28

  

• 전아내 노트북에 뜬 '이혼하고 싶다'…우연히 본 챗GPT 대화, 처벌될까?

  최근 전처와 이혼한 A씨는 황당한 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전처의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우연히 화면에 뜬 전처의 사적인 챗GPT 대화 내용을 본 것이 화근

  #IT/개인정보2026. 07. 24

  

• 투표율 숫자가 다르다? 선관위 압수수색…전산 조작 입증 시 최대 징역 10년형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던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하고 전격 압수수색

  #선거2026.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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