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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째 욕실 누수인데, 관리소장 “소송 중이라 못 고쳐”…책임 물을 수 있을까?

  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지문 등을 통해 누수 원인을 옥상 전선 매립관 등 공용부분 문제로 밝힌 바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포함해 6차례 조치를 요구한

  #공동주택 누수2026. 08. 19

  

• 폭우에 천장 물바다인데, 아파트 관리소는 "에어컨 결로 탓"... 책임은 누구에게?

  하는데도 관리소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옥상은 공용부분"…법적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에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옥상 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8. 19

  

• 물 새는 전셋집, 언니가 '그냥 계약 넘겨받겠다'는데… '절대 안 된다'고 말리는 이유

  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누수가 외벽 등 공용부분 문제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를

  #보증금 반환2026. 08. 18

  

• 아파트 '캣맘 급식 금지' 규칙 만들면, 고양이 급식 강제로 막을 수 있을까?

  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규약을 통해 단지 내 공용부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며 "'공용부분에서의 길고양이 급식·급

  #건축/부동산 일반2026. 08. 04

  

• 아래층서 물이 역류했는데…5층 사는 세입자에게도 청소비를 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 역시 "관리사무소나 동대표가 없더라도 소유자들의 공용부분 관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구서 받았다면 '일단 거절

  #공동 배관 수리비2026. 08. 04

  

• 아파트 공사 중 우리 집 '물바다'…관리사무소는 모르쇠? 수리비 100% 받을 수 있나

  경과한 시간에 따른 감가상각이 법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적으로는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있지

  #공용부 하자2026. 07. 29

  

• 4년째 물 새는데 "소송 중이라 수리 불가"…관리소장, 재물손괴죄 처벌될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누수 원인은 '옥상 공용부분 배관'으로 최종 확인됐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공지문 등을

  #공동주택2026. 07. 27

  

• 상가 경매 낙찰받았더니 전 주인 관리비 폭탄…전부 내야 하나요?

  같은데, 이 돈을 전부 물어줘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전 주인의 개인 전기료나 연체료까지

  #경매2026. 07. 23

  

• 집중호우로 음악 학원 물바다…건물주 "내 책임 아니야", 악기값 받을 수 있나?

  의 박용석 변호사는 "옥상 방수공사 및 배수시설 관리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며, 공용부분 관리로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는 통

  #손해배상2026. 07. 09

  

• 아파트 공용 복도에 새 문 달아 사유화한 얌체 입주민…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3중고' 이 같은 얌체 개조는 크게 3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공용부분 무단 점유'다. 집합건물법상 아파트 복도는 특정 개인 소유가 아닌 입주민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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