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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거한 연인, 암 투병 중 혼인신고 준비…시한부 연인에게 재산 상속될까?

  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1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남성 B씨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

  #사실혼 상속2026. 09. 04

  

• 전재산 압류 숨기고 전세 증액 유도…4억 보증금 찾을 수 있을까

  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근저당2026. 09. 02

  

• 벌금 6537억 미납해도 노역 2년 8개월이면 끝?…하루 6.7억 탕감, 이게 맞나

  7년 만에 잡힌 A씨가 낼 벌금은 6537억 원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기타 재산범죄2026. 09. 02

  

• "스트레칭 했을 뿐" 하루 만에 풀려난 '수원 마약 좀비'…결국 모발서 덜미 잡혔다

  소변 검사 음성으로 풀려났던 '수원 마약 좀비' 피의자가 모발 감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며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6월 대낮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

  #마약/도박2026. 09. 01

  

• 심야 노동 옥죄는 '새벽배송제한법', 노동자 살릴 동아줄인가 생계 끊을 올가미인가

  심야 노동을 제한하는 '새벽배송제한법'을 두고 건강권 보호와 생계 위협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요한 새벽, 잠든 도시를 가로지르는 배송 차량의 불빛

  #노동/인사2026. 09. 01

  

• 새 세탁기 설치 한 달 만에 '물바다'…아래층 손해,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숙소 오픈을 준비하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약 한 달 전 구매해 설치까지 마친 새 세탁기에서 물이 터져 나와 집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것이다. 설치

  #누수 손해배상2026. 08. 31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고용보험법 116조 형사처벌 총정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노동/인사2026. 08. 31

  

• 대출 조건으로 나체사진 보냈는데 유포 협박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급전이 필요해 불법대출을 이용하다가 신체 사진을 요구받고, 이후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

  #디지털 성범죄2026. 08. 31

  

• 얼굴·실명 공개했는데 '누군지 몰라'…경찰·검찰이 각하한 내 고소, 되살릴 수 있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플루언서와 논쟁을 벌인 A씨. 이후 인플루언서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서 무차별적인 명예훼손과 모욕성 발언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비방이

  #고소 각하2026. 08. 27

  

• 롤 게임 중 성드립·패드립 쳤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주고받는 욕설이나 성적인 드립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범죄 피해자는 불과 3년

  #게임 성드립2026.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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