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건으로 나체사진 보냈는데 유포 협박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급전이 필요해 불법대출을 이용하다가 신체 사진을 요구받고, 이후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짚어봤다.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불법사금융 조직을 운영한 총책 A씨 등 29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직은 사회초년생 등 558명에게 14억을 빌려주면서 대출 조건으로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 상환하지 못하면 해당 사진을 가족·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약 12억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이자율은 4300%에 달했으며, 한 피해자는 50만 원을 빌렸다가 하루 만에 105만 원을 갚아야 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출 조건으로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수집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부분이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 나아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셋째, 피해자 입장에서 이미 사진을 전송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찍어 보냈더라도 그 사진을 유포·협박 수단으로 사용당한 것이라면 형사고소 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용 가능한 죄명별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만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등 강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벌에 처해진다.

여기에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제114조)까지 적용되면 조직원들도 그들이 목적한 본범(성폭력처벌법 등)과 동일한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사건처럼 조직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단순 1회성 협박보다 무거운 양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진을 자발적으로 전송했더라도 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당했다면 명백한 피해자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