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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집 손자에게 재증여…고모가 유류분 소송 걸면 반환해야 할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 모두로 법률사무소의 한대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상속9시간 전

  

• 아내가 "용서한다"더니 돌연 이혼 소송…과거 폭언,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인이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11시간 전

  

• 음주 뺑소니 직후 소주 들이켠 배우 이재룡⋯처벌 피하려다 '더 큰 죄' 덮어쓴다

  꿨다. 이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이다. 대법원 판례 악용한 '술타기', 음주운전 무죄 노린 치밀한 꼼수 이들이 사고 직

  #배우 이재룡11시간 전

  

• 신호위반 차에 아버지는 뇌수술 후 의식불명…가해자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려면?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불가능하다"며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에 대응하는 중요한

  #교통사고 중상해16시간 전

  

• 3954만 계정 털린 티빙, 암호화키까지 내줬다⋯역대급 해킹에 수백억 과징금 맞을까

  가 유출됐을 때 전체 매출액의 최대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티빙 서비스 전체 매출액이 산정 기준이 될 가능성이

  #IT/개인정보2026. 09. 03

  

•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다…원룸 보증금 지켜야 할 때 알아야 할 3가지 사례

  봤다. 실제로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부정한 1996년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입신고한 주소에 오인 가능한 다른 건물이

  #대항력2026. 09. 03

  

• '유튜브 여자 봤다고 파혼'…여친 집에서 준 신혼집 자금 1억, 다 돌려줘야 하나요?

  나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파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

  #사실혼파탄 위자료2026. 09. 03

  

• 잠든 소대장 성추행 미수 2심 무죄 뒤집은 대법원…“피해자 진술 함부로 배척 말라”

  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항

  #대법원2026. 09. 03

  

• 대법 "CGV·롯데·메가박스, 장애인 관람용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대법원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장애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

  #기타2026. 09. 03

  

•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서 이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판결의 기초로 삼았다. 사건 당시 만 18세였던 A씨는 장애등록을

  #디지털 성범죄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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