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종 임대금지 약정검색 결과입니다.

• "고모 사망 후 나누자" 약정 어기고 자녀에 증여한 형제…법원 "3억 배상하라"

  고모가 남긴 부동산을 형제들이 나눠 갖기로 약정해 놓고, 이를 어긴 채 자기 자녀와 손녀에게 몰래 증여한 둘째 아들이 법원에서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무단증여14시간 전

  

• 10년간 6760만원 갚았는데 '원금은 그대로'라는 동료, 3200만원 더 줘야 하나?

  대부업체 빚 5,200만 원을 직장 동료 B씨가 대신 갚아 준 A씨. 이후 A씨는 10년 넘게 매달 52만 원씩 총 6760만 원을 자동이체로 B씨에게 갚았다.

  #대여금 소송2026. 08. 25

  

• 세입자는 주거비 낮추고 집주인은 고정수익…‘전월세 안심신탁’ 세부안 윤곽

  정부가 월세 주택을 전세 구조로 전환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임대인에게는

  #건축/부동산 일반2026. 08. 20

  

•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시효 3년이 관건

  상가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2026. 08. 19

  

• 주 6일 호텔 근무, 야간근로 관련 설명이 계약서에 없다?...초과근무수당 받는 법

  대형 호텔 야간 프런트에서 주 6일 근무하는 A씨의 월급은 300만원이다. 근로계약서엔 '월 고정급은 제수당을 모두 포괄한다'는 문구 한 줄이 전부다. 어떤 수당

  #노동/인사2026. 08. 18

  

• "BMW 수출 투자하면 600만원 확정 수익"…돈 받고 잠적한 사기꾼 고소하려면?

  지인 B씨로부터 차량 수출 사업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은 A씨. BMW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면 한 달도 안 돼 원금 약 2000만원에 600만원의 수익을 더해

  #BMW2026. 08. 18

  

• 합의 하에 성관계했는데…'실수' 한번에 생활비·취업손실까지 요구한 여성, 다 줘야 할까?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 A씨. 하지만 실수로 관계 중 질내사정을 하게 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상대 여성 B씨는 사후

  #성적자기결정권2026. 08. 18

  

• 수익금 주기로 한 대표가 '회생 신청했다'며 버티는데... 원금 회수, 최선책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 투자했던 A씨. 순수익의 일부를 매달 정산금으로 받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정산금을 한 푼도 받지

  #대여금/채권추심2026. 08. 13

  

• "4년 쓴 학원, 나갈 때 '텅 빈 공실'로 만들라고요?"

  4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한 A씨. 상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로부터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입주할 당시 상가는 이미 칸막이,

  #상가 원상복구2026. 08. 06

  

• 내 명의 차, 헤어진 연인이 안 돌려주고 압류까지…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나?

  과거 연인 B씨에게 명의를 빌려 줘 차량을 사게 했던 A씨. B씨가 차량 할부금을 내고 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올해 초,

  #명의대여2026. 08. 06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