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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퀸' 신기하다며 보낸 사진 한 장, 성적 목적 없었는데...통매음 될까?

  SNS에서 '이화여대 퀸', '잠자리 300' 같은 자극적 문구가 담긴 캡처 사진을 발견한 A씨. A씨는 이질적인 단어 조합이 신기하고 황당하다는 생각

  #성폭력/강제추행6시간 전

  

• '34평을 25평으로' 평수 속인 고객 vs '오물 투척'한 청소업체⋯양측의 법적 책임은

  예약된 평수와 실제 평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고객의 집 거실에 오물을 투척한 입주청소 업체의 사연이 논란을 빚었다. 청소업체 직

  #손해배상2026. 08. 24

  

• "너도 행복 찾아라"던 남편의 상간남 소송…'파탄 후 교제' 위자료 낼까

  인 신청서 접수증 또는 사건번호, 원고의 파탄 인정 발언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캡처, 원고가 별거 직후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진·목격자 진술·

  #별거2026. 08. 24

  

• 내 얼굴에 '살인' 낙서한 수배 전단, 상사가 단톡방에 올려…3년 다 돼가는데 처벌될까요?

  사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들은 바도 없기 때문이다. A씨에게는 단체채팅방 캡처, 사건 직후 동료에게 트라우마를 호소한 메시지, 정신과 진단서, 그리고 회사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8. 24

  

• "돈 냈으니 괜찮아" vs "청소비 더 내"...퇴실 관련 법적 공방 3가지

  손님이나 세입자가 방을 비우고 떠난 자리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흔적이 남는다. 집주인과 숙소 운영자들은 손괴나 영업방해를 주장하지만, 그 흔적을 남긴 손님과 세

  #고시원2026. 08. 21

  

• 찜통 원룸부터 냉동 사무실까지…여름철 에어컨 두고 벌어진 생활 갈등 4가지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둘러싼 다툼이 집집마다, 사무실마다 반복된다. 창문 코앞 실외기 소음과 열기, 사무실 냉방 온도, 고장 난 에어컨을 방치하는 집주인, 이사

  #에어컨2026. 08. 21

  

• 정산금 문제로 다투던 작가의 폭로 협박…'업계에서 발 못 붙이게 할 것', 처벌될까?

  원본 ▲유통사에 전달된 자료와 전달 경위에 관한 담당자 확인서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URL·작성일시 포함) ▲거래 축소 등 실제 불이익 자료 등을 꼽았다. 권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8. 21

  

•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이직확인서 자진퇴사 처리 대응법

  다. 확보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다. 권고 사실이 담긴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캡처 면담 당시의 녹취(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사직서를 낼 때 사유란에 '회

  #권고사직2026. 08. 20

  

• "성기 사진 보내"란 말에 보냈더니 '통매음 신고' 협박…20만원 더 줘야 할까

  A씨가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자 상대방은 곧바로 통매음 신고 접수 화면을 캡처해 보내며 합의금 지급을 종용했다. A씨는 5만원을 보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공갈죄2026. 08. 19

  

• '성적 대화 가능'·'편지 3회 보장'...7만원 교도소 펜팔,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교정 펜팔 리스트’라는 문서가 공유됐다. 문서에는 여성 수용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지역, 키, 몸무게 등이 적혀 있다.

  #IT/개인정보2026.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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