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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가족은 막막하기만 하다. '의사능력 불분명'에 막힌 매매…첫 관문은 '성년후견인' 지정 A씨 어머니는 현재 살고 있는 빌라를 둘째 아들과 절반씩 공동 소

성년후견인인 아들 A씨는 피후견인인 어머니 B씨 명의의 차량을 직접 사들이려다 법적 절차에 부딪혔다. 법원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고

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신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

시심판을 검토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자녀인 아내가 직접 청구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 병원비 결제, 의료 행위 동의 등 모든

률사무소)는 “생존하는 친모인 귀하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후견인 선임이나 친권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어머

양육비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사연자는 우선 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합법적인 양육 권한을 얻어야 한다. 조윤용 변호사는 "후견인

지금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소송의 첫걸음, '후견인' 자격부터 얻어야 법조계는 양육비 청구에 앞서 A씨가 반드시 거쳐야 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전문가들은 사망신고부터 서두르고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면, 과거와 미래의 양육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려 쓰러졌다는 소식이 법원에서 온 등기 한 통으로 날아들었다. 아버지를 대신해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선 큰아버지. 하지만 50억대 자산가였던 할아버지의 유산이 모

제도란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의사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