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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 밀물 고립돼 익사…'경고 표지판 안 세운' 지자체 책임 10%

  군의 한 갯벌에서 바닷물에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일부

  #갯벌사고17시간 전

  

• 5명 일가족 사망한 강화도 캠핑장 참사…법원, 안전 소홀 펜션 운영진에 실형 선고

  로 방치했다. 심지어 텐트 주변에 실외 소화기 단 1대만을 비치했고, 이마저도 관리 소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새벽녘 불길에 갇힌 일가족…어린이 3명 포

  #강화도화재17시간 전

  

• 반반결혼, 생활비 낸 아내 vs 주담대 갚은 남편, '남편 명의 10억 집' 재산분할 될까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혼 전부터 남편 명의였던 아파트, 그리고 '수입은 각자 관리하자'는 부부의 약속, 이 두 가지가 A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가로막을 수 있을

  #생활비 기여19시간 전

  

• 구명조끼 벗고 '빠지'에서 기구 타다 20대 익사…법원 "업주 안전관리 책임 인정"

  던 중 익사로 사망했다. 150명 이용하는데 감시요원 1명뿐…골든타임 놓친 안전관리 해당 사업장은 성수기를 맞아 평균 이용객이 150~200명에 이르는 큰 야외

  #빠지20시간 전

  

• 해외 투어 스노클링 중 어머니 사망…'단순 중개'라는 여행 플랫폼, 책임 물을 수 있나?

  었다면 플랫폼은 해당 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할 의무가 있다"며 "현지 업체의 안전관리 미흡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플랫폼은 이에 대한 선택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한

  #손해배상21시간 전

  

• 계곡서 익사한 고등학생, 구명장비 보관함은 텅텅…법원이 매긴 지자체 과실 비율은

  지자체가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구명환 없는 보관함…비극으

  #계곡사고2026. 08. 12

  

•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대낮 대구 도심 나체 활보…경찰 구속영장 신청

  결국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성범죄로 복역한 뒤 지난 3월에 출소한 관리 대상자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3년 전부터 우울증 약과 수

  #공연음란죄2026. 08. 12

  

• 퇴사하며 챙긴 워터파크 이용권 605장…중고로 싹 다 팔았는데 집행유예?

  다. 충남 예산군의 한 워터파크에서 판촉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이용권 판매 및 관리 업무를 총괄했다. A씨는 같은 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업무상횡령2026. 08. 11

  

• 폭염에 버섯 싹 죽었다며 2억 보험금 청구한 명장… 법원은 왜 기각했을까

  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이상기온 탓에 버섯이 죽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온도 관리 안 한 책임" vs "불가항력 재해다"…보험사와 정면충돌 B 보험사는 지급

  #금융/보험2026. 08. 11

  

• 일본 매체는 성접대 심판 실명 거론…한국 축구협회도 이름 공개할 수 있나?

  판 정보를 직접 공개하면 개인정보 처리와 징계 절차 문제가 함께 생긴다. 심판 관리 목적으로 모은 이름을 성접대 의혹 공표 목적으로 외부에 내놓는 것은 수집 목

  #IT/개인정보202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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