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고합228 판결검색 결과입니다.

• "사람은 죽였지만 전자발찌는 싫다" 살인범의 황당한 호소와 '신체포기각서' 교제폭력의 민낯

  이별을 통보하며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전자발찌는 찰 수 없다"고 버텨 공분을 사고 있다. YTN 라디오

  #교제폭력8시간 전

  

• 상견례 간다고 33도 폭염 차 안에 위탁 반려견 방치한 애견호텔 업주

  한국에 홀로 거주하며 타향살이 외로움을 달래주던 2살짜리 프렌치 불독. 싱가포르 국적의 보호자 A씨에게 강아지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가족이었다. 출장을 앞두고

  #상견례2026. 08. 10

  

• "27년 모신 어머니가 주신 2억, 유류분으로 뺏길 뻔했습니다"

  27년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한 동생에게 언니가 상속재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홀어머니를 27년간 모신 딸이 있다. 어머니

  #부양2026. 08. 10

  

• 집주인 개인회생에 묶인 보증금, 경매 속행하려니 "취소될 것"…어떻게 하죠?

  A씨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경매는 중지됐고, 최근 임대인의 회생 계획이 인가됐다.

  #강제경매2026. 08. 10

  

• 피해자가 용서했는데 검사가 항소…'선고유예' 뒤집힐까?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피해자와 4000만 원대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까지 받았다. 수

  #검사항소2026. 08. 06

  

• "스타벅스 가야지" 5·18 폄훼한 배재고 학생…비공개된 '중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도중 상대 학교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518폄훼2026. 08. 06

  

• "팬심으로 번역했을 뿐" 주장 안 통했다… 불법 만화 번역자에 1억 원 배상 판결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외 인기 만화를 한국어로 무단 번역해 불법 사이트에 넘긴 번역자가 정식 판권을 가진 국내 출판사에 약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

  #2차적저작물작성권2026. 08. 05

  

• '보증금 지키려 임차권등기 했더니…'등기 때문에 돈 못 준다'는 집주인, 어쩌죠?

  2년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A씨는 최근 집을 비우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약속한 날짜에 맞춰 이사까지 마쳤지만, 집주인 B씨는

  #임대차2026. 08. 04

  

• 박스 옆에 꽁초 버려 불 낸 20대 청년들…감옥은 안 가도 '이것'은 피할 수 없다

  식당 앞 박스 더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불을 낸 일당은 꽁초 주인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은 피할지 몰라도, 막대한 민사상 연대 손해배상

  #꽁초2026. 08. 03

  

• 이웃 건물이 내 땅 6평 침범…승소했는데 왜 철거를 못 하나요?

  A씨는 인접한 상가 건물이 자신의 땅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방이 침범한 토지 약 6평을 인도하라는 확

  #건물철거2026.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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