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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도 장례식도 한 달 전에 연차 내라?⋯이 황당한 사내 지침, 무효일 수 있다

  장례식 연차도 한 달 전에 미리 내라는 황당한 회사 지침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친구의 회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노동/인사10시간 전

  

• 5천원 가성비 워터밤 '한강 수영장' 내 흡연·불법촬영 논란…행위별 처벌 수위는?

  서울시가 성인 기준 5000원의 입장료로 운영하는 한강 수영장이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가성비 워터밤’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여의도 한강 수영

  #불법촬영13시간 전

  

• 삼전 반도체 실적 89조 '역대 최대'...공시 믿고 주식 샀는데 손실 났다면 책임은?

  삼성전자는 30일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71조4995억원, 영업이익 89조492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30%, 영업

  #AI17시간 전

  

• 학대 교사가 사설 센터 차리면 그만?⋯"언어재활사는 자격 취소 안 돼" 제도의 맹점

  말조차 제대로 못 하는 장애 아동들을 두 달간 500번 넘게 학대한 교사들이 버젓이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발

  #어린이집 학대17시간 전

  

• 여캠 BJ 후원·호텔 밀회 후 '당당한 팬심' 주장…위자료·재산분할은 어떻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이 결혼 8년 만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에게 매달 거액을 후원해 온 데다, 대낮에 호

  #딩크부부19시간 전

  

• 2년 전 야코 링크 단톡 공유…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녹음했다면 '아청법' 처벌될까?

  고등학생 시절의 일이 A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시 불법 촬영물 등을 시청했던 사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는데, 혹시라도 친구들이 당시 대화를 녹음해 자신을 고발

  #링크 공유 처벌2026. 07. 29

  

• 촉법소년 연령 하향 13세 처벌, 2026 정부 추진안 어디까지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2026년 7월 기준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니다. 형법 제9조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여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7. 29

  

•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금, 4개월 만에 받은 피해자…3월에 이미 예산 텅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가 국가배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지급을 마친 것.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뒤로 약 4

  #국가배상2026. 07. 29

  

• 모자이크 제거된 '일본 야동' 시청,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일본 정식 성인 영상의 모자이크를 제거하거나 변형한 영상을 온라인에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동·

  #디지털 성범죄2026. 07. 29

  

• 야동 사이트 가입만 해도 처벌될까…VPN·회원 탈퇴도 수사 대상 되나

  A씨는 만 17세였던 당시 한 성인 영상 사이트에 회원가입했다. 가입 과정에서 전화번호 입력을 요구받자 전화를 걸었을 때 없는 번호로 확인된 번호를 적었고, VP

  #디지털 성범죄2026.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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