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캠 BJ 후원·호텔 밀회 후 '당당한 팬심' 주장…위자료·재산분할은 어떻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이 결혼 8년 만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에게 매달 거액을 후원해 온 데다, 대낮에 호텔까지 예약해 은밀히 만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다.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심과 똑같다"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사연자의 가장 큰 걱정은 재산 문제다. 전체 부부 재산의 80%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남편이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을 가져갈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3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연 속 법적 쟁점들을 상세히 짚어봤다.

"팬심으로 호텔 갔다"…법원이 보는 부정행위의 기준

남편은 호텔 예약과 BJ와의 만남 자체는 인정했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선아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한 후원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 입증이 어렵다.

박 변호사는 호텔 예약 및 결제 내역, CCTV 출입 장면, 애칭 사용이나 만남 약속·성적 뉘앙스가 담긴 메신저 대화, 후원 규모와 지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될 때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증거들의 질과 양이 관건이다.

위자료 최대치 청구 가능…후원금 규모가 변수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범위를 넘을 수도 있다.

박 변호사는 "후원금 규모가 비상식적으로 크고 호텔 밀회 등 부정행위의 정황이 짙다면,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해 최대치 이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원금 액수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5천만 원이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위자료 산정에서 후원금의 규모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청구액을 높이는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그만큼 후원 내역을 정확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보다 기여도…남편의 후원 탕진이 분할 비율 낮춘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박 변호사는 사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해 왔다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 재산의 80%가 이미 사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재산분할 조항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각자 재산을 각자 가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박 변호사는 조언했다.

더욱이 남편이 공동재산을 BJ 후원에 사적으로 탕진했다면, 이는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는 근거가 된다.

박 변호사는 "엄밀히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남편의 유책 행위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불성실함으로 해석된다"며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사연자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후원금 자체를 남편의 재산분할 몫에서 공제해 달라고 법원에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원이 이를 반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소송 시작되면 금융거래 제출명령으로 증거 확보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법원을 통해 남편의 금융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해당 은행에 직접 계좌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박 변호사는 "소송 제기 직후 즉시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편이 어떤 BJ에게 언제 얼마를 이체했는지와 호텔 결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녀가 없는 딩크 부부인 만큼 양육권·양육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재산분할 협의에서 경제적 기여도와 재산 관리 능력이 사실상 전부가 된다.

박 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소득을 관리한 방식, 투자 및 저축 활동, 재산 증식 과정에서의 역할을 상세히 기록하고, 남편의 낭비벽과 대비되는 성실함을 수치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