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반도체 실적 89조 '역대 최대'...공시 믿고 주식 샀는데 손실 났다면 책임은?

삼성전자는 30일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71조4995억원, 영업이익 89조492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30%, 영업이익은 1813.8% 늘었다.

다만 사업부별 흐름은 엇갈렸다. 반도체 사업을 맡는 DS 부문은 영업이익 89조2000억원을 냈지만, 스마트폰·가전 등을 맡는 DX 부문은 800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실적 공시를 보고 주식을 샀다가 손실이 났다면 책임은 회사에게 있을까, 개인에게 있을까?

정확한 공시였다면 원칙은 투자자 책임

주식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책임 영역이다. 주가는 실적뿐 아니라 금리, 환율, 업황, 수급, 시장 전망 등 여러 요인으로 움직인다. 좋은 실적이 발표됐다고 주가 상승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시된 실적 수치가 맞고,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빠지지 않았다면 손실 책임을 회사에 바로 돌리기는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을 말한다.

이번 자료만 보면 삼성전자의 DS 부문 실적과 DX 부문 적자는 구분돼 제시됐다. DX 부문 영업손실 8000억원도 공개됐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허위·누락 공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허위·누락 공시라면 배상 문제가 달라져

예외는 있다.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나 누락이 있고 그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와 이사 등의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회사 측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허위·누락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매수 당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관건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다. 무엇이 허위였는지, 어떤 중요 정보가 빠졌는지, 그 정보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실제 손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허위공시가 인정되면 손해액은 법률상 추정된다. 다만 회사 측이 손해 전부나 일부가 허위·누락 공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 범위가 줄거나 사라질 수 있다. 실제 판결에서도 시장 흐름, 투자 위험, 투자자 판단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일부로 제한한 사례가 있다.

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은?

자본시장법상 배상청구권은 허위·누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 기간은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손실이 난 뒤 공시 문제를 의심했다면 주가가 떨어진 날이 아니라, 공시에 거짓이나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